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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자녀사랑통장 가입 고객에 응원금 … ‘금쪽이 부자 만들기’이벤트
SC제일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자유입출금통장인 ‘자녀사랑통장’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응원금 1만원 지급 등 ‘금쪽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 SC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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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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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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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입양 가정엔 죄가 없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귀를 의심했다. 그제 신년 기자회견 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묻는 말에 대통령은 ‘입양 취소’ ‘아이 교체’를 언급했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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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스님되려고 이혼 후 돌보던 딸 친권 포기, 가능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8) Q A는 1999년 결혼해 미성년인 딸 B를 두고 있었다. A 부부는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2012년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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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서 67시간 사투”…신생아 버린 친모 ‘살인미수죄’ 기소
━ 검찰 “출산 직후 흉기로 상처낸 뒤 유기”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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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남편의 배신...동성애 데이팅앱서 음란대화에 충격"
스마트폰 [픽사베이]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음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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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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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5t 쓰레기더미에 방치한 母, 형사처벌 모면...학대 없어
경기도 수원시의 한 3층짜리 임대주택에 살던 남매가 5t 분량의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생활하다 발견됐다. [연합뉴스] 수원에서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에 단둘이 남겨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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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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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1년에 4번 집에 들어가, 아내도 투입"···탐정, 불법과 합법 사이
━ [논설위원이 간다] ‘공권력 사각’ 채운다 … 예비 탐정 3300명 ‘한국판 홈스’의 꿈 ━ 조강수의 세상만사 ‘셜록 홈스·에르큘 포와로(영국), 괴도 뤼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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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오늘 시작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중앙포토] 오늘부터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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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건보·연금가입자만 '은퇴출가' 가능
내년부터는 51∼65세 은퇴자도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출가' 제도가 시행된다. 모든 은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건보·연금가입자만 '은퇴출가'가 가능하다. 내년 1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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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 ‘칠곡 계모 사건’ 변호사가 본 아동학대 해법 칠곡 계모 사건, 울산아동학대 사건 등을 대리한 이명숙 변호사가 피해 아동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서 보내준 자신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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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침에 떼쓰다 매 맞은 은지, 유치원 마치고 하는 말
━ [더,오래] 배은희의 색다른 동거(38) 은지를 때렸다. 아침에 깨우려고 은지 옆에 다가갔는데 피곤했는지 인상을 팍 쓰더니 나에게 발길질을 했다. 전에도 발을 구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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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개정, 반대 47% vs 찬성 44.3% [리얼미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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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 예비신부 참변···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지난 4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5.5㎞ 지점에서 발생한 40대 운전자의 역주행 교통사고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처리하고 있다(사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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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방송인 김미화씨. [뉴스1] 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도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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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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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효도 계약’어긴 막말 아들…증여 재산 돌려받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0) A(82·남)는 2005년 시가 20억 원가량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택과 대지를 아들인 B(53)에게 증여했다.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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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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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예 기자의 '위기의 가족'] 옛 동거남의 정자 기증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 여기 한때는 ‘동거남’이었던 남자친구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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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리면 범죄, 부모 교육 의무화를"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6400건 중 84%가 계부모(3.6%)를 포함한 부모가 가해자였다.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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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