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5t 쓰레기더미에 방치한 母, 형사처벌 모면...학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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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3층짜리 임대주택에 살던 남매가 5t 분량의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생활하다 발견됐다. [연합뉴스]

수원에서 쓰레기가 가득 쌓인 집에 단둘이 남겨진 초등학생 남매가 발견된 사건에서 남매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친모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 A씨를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쓰레기가 쌓인 화장실 내부. [연합뉴스]

집안 청소하는 봉사자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의 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지난 5월쯤부터 약 5개월 동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자녀인 9살 B군과 8살 C양 남매를 불결한 환경 속에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남매가 치과와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 후 별다른 직업 없이 B군 남매를 홀로 키워온 A씨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동영상에 빠지는 등 무기력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던 남매의 사연은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 남매 외할아버지의 전화가 결려오며 알려졌다. 주민센터 관계자와 경찰관이 집을 찾아가 보니 약 5t 분량의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당시 A씨는B군 남매를 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15일 만인 같은 달 27일 다시 나타났다.

다만 A씨가 B군, C양을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A씨를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등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남매는 A씨에게 깊은 애착을 보이며, A씨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아동보호사건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A씨가 하루빨리 회복해 원만한 가정을 다시 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B군, C양 남매는 외할아버지 보호 아래 학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다. A씨 또한 같은 집에 머물면서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