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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물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법조비리 사건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탄핵정국에서 밝혀진 권력의 남용과 이를 통한 사익추구를 지켜본 영향이다.

중앙선데이

2017.02.12 03:51
[Outlook]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늘 돌아오는 새해이지만 2017년 정유년은 유난히 그 느낌이 남다르다. 지난해 말, 촛불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분노했던

온라인 중앙일보

2017.01.01 00:17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늘 돌아오는 새해이지만 2017년 정유년은 유난히 그 느낌이 남다르다. 지난해 말, 촛불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분노했던

중앙선데이

2017.01.01 00:12
경제 사령탑은 빨리 세우자

갑자기 한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폐부를 찌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정부패 스캔들을 훨씬 뛰어 넘는 권력형

중앙선데이

2016.11.13 00:15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많다. 양극화 해소라는 면에서 정당성은 있지만 과도한 세율은 일에 대한 동기를 꺾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 2명 중 1

중앙선데이

2016.08.21 00:15
대기오염, 왜 해결되지 않을까

1988년의 어느 날, 농악대의 선두에서나 볼 수 있던 긴 장대에 ‘농자천하지대본’ 대신에 ‘무석무탄(無石無彈)’ 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 다음날 학생들이 장대를 들고 나타났다

중앙선데이

2016.07.03 00:15
[책 속으로] 딱딱한 법, 지도처럼 읽어봐요

법의 지도최승필 지음헤이북스399쪽, 1만7900원아무래도 인문학 하면 문학·사학·철학을 떠올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법은 인문학 매니어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인문학의 완성은

중앙일보

2016.05.28 00:08
살아남으려면 융합하라

일러스트 강일구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스탠리 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강의는 의사, 변호사, 식품의

중앙선데이

2016.05.08 00:15
규제완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까닭

일러스트 강일구 주(周)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나라가 상(商)나라이다. 갑골문자로 유명한 은(殷)나라가 바로 상나라의 다른 이름이다. 통일 후 주

중앙선데이

2016.04.10 00:15
[이 한마디] “그건 우리가 높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이란다.”

“그건 우리가 높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이란다.” -책 『사람이 뭐야?』(최승필 글, 한지혜 그림, 김신연 감수, 창비) 중에서. 아빠가 아들의 성장 앨범을 보며 사람의 특징을 짚어

중앙일보

2015.06.24 15:56
벌초하다 벌에 쏘이고, 전 부치다 기름 튀었다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은 고향을 향해 있다. 그렇지만 추석 명절은 자칫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때다. 벌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02 14:15
[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관리관 승진＞▶법제실장 남궁석＜이사관 승진＞▶제주특별자치도 파견 임석순▶의사국장 장대섭▶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열＜이사관 전보＞◆전문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광묵▶

중앙일보

2014.08.11 00:18
[권석천의 시시각각] 개인정보가 없는 나라

권석천논설위원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들이다. 하나는 후배의 판촉 부탁으로, 다른 하나는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이 된다고 해서 만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뉴스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

중앙일보

2014.01.22 00:14
[권석천의 시시각각] 종이로 욕심 가릴 수 없다

권석천논설위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거라. 분노는 널 유리하게 해주는 거란다. 그게 분노의 생존 기능이다.” 미국 작가 필립 로스가 쓴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의 지적이다.

중앙일보

2013.05.29 00:15
로스쿨생 , 변호사 합격률 90% 요구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을 대표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단이 ‘민원인’ 자격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26일 합격자

중앙일보

2013.04.25 01:10
[논쟁]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이제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성화 방안을 총괄할 ‘공정과세기획’을 신설했다. 이를

중앙일보

2013.02.16 00:35
[인사] 기상청 중앙공무원교육원 육명렬 外

◆기상청[고위공무원 교육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육명렬[과장급 교육파견]▶통일교육원 최병철 ◆전북도[4급]▶세무회계과장 엄법용▶일자리정책관 이기배▶민생경제과장 신평우(승진)▶기업지원

중앙일보

2013.02.04 00:40
[시론] 저축은행의 배신

최승필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부산저축은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4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간판급 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 더 충격적이다. 지난

중앙일보

2012.05.09 00:00
진보당 간부 "광우병 소 수출…" 문의 이어지자

강우철(37·사진) 통합진보당 동작구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75kang)에 미국 광우병 소 발견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광

중앙일보

2012.04.30 01:45
[논쟁] ‘귀족학교’ 우려 커지는 로스쿨, 대안은 없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올해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 있는 일부 계층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

중앙일보

2012.04.21 00:00
[내 생각은 …] SNS 정치 부작용에 대비해야

최승필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모바일 의사소통 수단이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정당정치의 모습을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정치스타들이

중앙일보

2012.01.14 00:00
[시론] 방재체제 구축, 국가만의 영역 아니다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할퀴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앙일보

2011.08.02 00:11
고도 110㎞서 무중력 유영, 세계일주 값으로 우주 한바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2001년 4월 미국의 억만장자 데니스 티토(당시 61세)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방문한 첫 번째 우주여행객이 된 지 10년. 우주여행은

중앙선데이

2011.06.26 01:24
고도 110㎞서 무중력 유영, 세계일주 값으로 우주 한바퀴

미국의 괴짜 갑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야심작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이 지구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소수의 억만장자들만 다녀왔던 우주여행의

중앙선데이

2011.06.25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