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유예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집유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1일하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전평택경찰서장 백남원피고인(43·보석중)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에 추징금50

「보건범죄법」발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부정식품과 의약품에서 오는 해독을 막기 위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여 식품과 약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항소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항소 1부 (재판장전태흥부장판사) 는2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박노식피고인 (39) 에게 원심

김대만7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11일상오 부산시청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등을 적용, 징역7년(

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

하갑청 5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혜부장판사)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수회죄)을 적용,

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영뚱하게 전과자로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9일하오 항소심 법정에 출두한 이달홍씨(26·부산시 중구 대교동2가65)가 1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유죄를

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박노식씨를 구속

영화배우 박노식씨(38·서울용산구 후암동254)가 16일하오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이날 상오 10시50분쯤 서울지검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수사권 더욱활용 행정범 처벌강화도 지시

【대전】신직수검찰총장은30일상오 대전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은 앞으로 모든형사사건처리에 기소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검사수사권을 최대로 활용, 형사 소추권을 철저히

근무소집기피자 구속기소

검찰은 24일 예비역근무소집기피자에 대해서는 예비역근무소집의 성격이 대간첩작전등 국가중요시책에 관련되기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해왔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산·수출·건설 막는 범법 검찰서 수사강화

1일 법무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계획사업을 저해하는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을 위해 대검찰청에

매년 8천쌍

【뉴요크22일 AFP합동】 미국에서는 매년 1백80만쌍 이상이 결혼하는데 그 가운데 약 8천쌍은 이종이 다른 남녀간의 결혼이다. 흑백인간의 혼인은 2천5백쌍을 넘지 않는다. 타 인

선거사범 엄벌키로

대검찰청은 5일 상오 이번 5·3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입건, 구속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 선거전담부는 선거사

교통사고 구형통일

검찰은 1일 요즈음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횡포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악덕 운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일수가 3주 이상일 때에는 모두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워 이들 운전

7천7백만원 벌금만?

판본방적「테토론」밀수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당초「특정범죄자 중 처벌법」을 적용,중형으로 다스릴 방침이었던 검찰은 30일상오 이들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울 세관을 통해 통고키로 방침이

자수 소매치기|불기소하기로

대검찰청은 9일 이번 소매치기 자수 기간에 자수해 온 소매치기들에 대해서 모두를 기소처분(기소 유예) 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소매치기 범죄를 자수해온 이

징역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제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3일상오 학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학우를 깨진소주병으로 찔러죽게한 국학대학 법과2학년 조성호(21)군에게『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