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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가기관에 몽둥이 드는 檢, 내부엔 솜방망이도 안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선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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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훈육도 법으로 처벌…정부, 제2의 '가방학대' 막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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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을 中공안 만드나"…총장 지휘권 박탈 논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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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대놓고 윤석열 힘뺀다
윤석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의견개진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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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이은주 이화여대 객원교수·뉴욕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학대 수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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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한 교사 파면은 정당…비난 가능성 매우 커”
중앙포토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유출한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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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 가입…노동3법에 기업들 "더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는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합류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소송을 중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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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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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금태섭법’ 발의…“소신 투표한 의원에 징계, 막겠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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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SNS에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불가피”
한동수 현직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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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법 개정 부른 아동 학대…적절한 훈육 방법 찾아야
법무부가 62년간 유지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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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도 체벌은 안 돼” 민법서 자녀 징계권 없앤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규정이다.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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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초리 법으로 뺏는다…아동학대에 '징계권' 삭제 추진
[뉴스1]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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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어나가자…법무부 '회초리 교육' 법으로 금지 추진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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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어느 소년의 죽음
양성희 논설위원 9세 소년의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 생명줄을 놓아 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계모는 아이를 감금해 놓고 태연히 외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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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서 발생한 성희롱 방관해” 여성단체 대구시에 항의
대구여성회가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대구여성회 대구시 위탁기관인 지역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지만 주무관청인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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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 못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6년 1월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에서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의당 유튜브 캡처] 5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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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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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환자의 사망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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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석조, 상갓집 추태” 검사들 “징계 대상은 심재철”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오른쪽)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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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상갓집 추태' 낙인 찍힌 그 검사 "좌천 감수하겠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현직 선후배 검사간의 의견 충돌을 '상갓집 추태'라 규정하며 공직기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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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를거야" 대리점에 갑질한 직원 잘랐다, 정당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5) 인터넷은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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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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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소송 기각해달라" 답변서
고유정 인물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고유정(36)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유정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