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석조, 상갓집 추태” 검사들 “징계 대상은 심재철”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오른쪽)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에 대한 양석조(47·29기) 반부패 선임연구관(차장검사급)의 공개 항의 사태를 ‘상갓집 추태’로 규정하면서 징계권 발동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검사들은 “징계를 해야 할 대상은 양 선임연구관이 아니라 심 부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 “기강 서게 할 것” 징계 시사 #양석조 “좌천 인사나도 감수할 것” #한국당 “심재철 권력남용 특검 추진” #민주당선 검사 항의에 “하나회냐”

추 장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한 상가(喪家)에서 양 선임연구관이 심 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네가 조국 변호인이냐”고 항의한 것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일반인이라는 뜻)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가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착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주변 검사들에게 “징계나 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징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현직 검사는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건을 덮으려 한 심 부장”이라고 반발했다. 심 부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의 수혜자로 꼽히는 데다 서울대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조 전 장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는 “심 부장이 청와대 의중을 대변하려 한다”는 의심이 퍼지고 있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갈등

그런 상황에서 심 부장이 관련 회의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휘하 검사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서를 써 오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을 불렀고, 결국 ‘상갓집 공개 충돌’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컸다는 게 검사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심 부장이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의 배당과 처리에도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부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하라”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17일에야 늑장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현직 검사는 “그를 징계했다가는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심재철 권력남용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같은 당 김용남 전 의원은 “검찰 조직에는 생각이 다르거나 소신이 안 맞으면 상사의 방에서 기록을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심 부장이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12사태 주역인 하나회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와 국회의원들을 폭행했던 1986년 국방위 회식 사건을 예시하면서 “사적 이해관계로 뭉친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 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태인·김수민·박사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