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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희망이다] “피부색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일 뿐” 체벌·학대 예방 등 ‘권리 옹호’ 활동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치나 인종, 종교에 관심이 없다. 아이는 피부색이 빨갛든 하얗든 갈색이든 검든 상관없이 그저 한 아이일 뿐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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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용인하던 일본, 부모 자녀 체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자녀 교육의 하나로 부모 체벌을 용인해 온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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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고 출근해" "신입 사원 들어오면 춤과 노래를"
고용노동부가 익명 신고를 받은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해라." "화장은 진하게 하라." "이봐~! 신입 남성 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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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각장서 고유정 전 남편 뼈 추정물체 40점 발견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고유정(36)이 살해 후 훼손·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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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고유정 친권상실 법원에 청구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은 18일 피의자 고유정(36)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그의 아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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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현금 건네며 폭탄주 원샷 강요한 교장 해임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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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개정, 반대 47% vs 찬성 44.3% [리얼미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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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양성희 논설위원 가정의 달 5월에 잔혹한 ‘가족드라마’가 넘쳐난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30대 여성. 그저 살인 방조가 아니라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며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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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부모 체벌권도 사라진다, “체벌이 교육이냐?” vs “그럼 교육은 누가해”
■ 「 [유튜브 JTBC '뉴스룸' 캡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면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아들 기영에게 매를 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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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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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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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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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손발 묶어 욕조에 가둔 엄마...日,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발칵
일본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응석을 부리지 않는다’, ‘혼날 짓을 하지 않는다’….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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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중심 시각 폭넓게 반영…뒤집힌 ‘안희정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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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잊지 말아야' 안희정 무죄 뒤집은 3가지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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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여성에게 "나랑 만나자" 한 경찰…진술서 전화번호로 연락도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러 간 여성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다. [중앙포토] 서울 강남에서 연기학원을 다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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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 폐지' 실현될까? 1년만에 교육부-교육감 회의 재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자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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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인 수사 캐물은 靑수사관, 檢복귀후 징계 없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근무 인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 특수수사과에 '지인 사건'을 물어봤다는 김모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검찰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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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숙명여고 교장·교감도 중징계, 쌍둥이는 즉각 퇴학”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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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수술 의료인 고발 추진…CCTV 설치는 반대”
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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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
2011년 사측과 대치 중인 유성기업 노조원들. [중앙포토]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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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3번의 진상조사 끝에 '반쪽 결론' 낸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187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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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측근들도 처벌 위기…서울시 “징계 안 하면 고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 청장을 도운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줄줄이 처벌과 징계 위기에 놓였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뉴스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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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했는지 몰라도 품위손상" 외교부 '여성 열등' 발언 국장 감사 '뒷말'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유지혜 기자 지난 9월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외교부 국장급 간부에 대한 외교부의 내부 감사 과정이 계속 ‘뒷말’을 낳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