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최악의 경제에 줄잇는 파업예고
다음주부터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된다. 철도노조와 대구.인천.부산 지하철노조(24일), 조흥은행 노조(25일),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30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
-
"정부, 노조 편들기 온정주의 너무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초청 기업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노사분규로 몸살을 겪거나 노조가 강성으로 분
-
[사건 파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주동자 체포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포스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부장 김달식(34)씨와 철강공단 각 운송사 지회장 등 8명을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파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나"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이 현 '경제 난국'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
'강한 정부'로 國政기조 수정
청와대는 정부 출범 1백일을 기점으로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적 갈등 표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건(高建)
-
[중앙 시평] 이젠 시스템 정치를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1백일을 맞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대선에서의 득표율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백일을 즈음한 지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취임 후 1백일에 앞
-
[문창극 칼럼] 실패한 100일
내일이면 새 정부 1백일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한 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백일 기자회견에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
-
"예상보다 더 親노동적"
국내 1백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출범 1백일 동안 신정부가 예상보다 더 親노동적이며,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참여정부 출범 1백일을
-
[사설] 밀면 밀리는 정부의 무원칙
정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세 개 영역을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의 연가
-
[사설] 공무원 불법쟁의 두고만 보나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조합원 8만여명이 어제 쟁의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전공노의 쟁의 투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처하겠다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
지자체 여론팀 부활키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폐지됐거나 축소됐던 지자체의 여론동향 담당 부서가 신설 또는 보강되고 관계기관 지역안정대책회의가 다시 운영된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
-
[盧대통령 위기감 발언] 집단행동에 밀리고…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는 집단요구와 행동들이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고비마다 밀려나면서 스스로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철도분규에 이어 물류대란에서도 '강경 대
-
"전교조 정부에 굴복 요구 부당"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
[사설] 전교조 투쟁, 단호대처 당연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완 후 시행 방침에 반발해 28일께 연가(年暇)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엄정 대응토록 지시했다
-
[사설] 공무원들까지 불법쟁의 나서나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은 도를 넘는 불법 집단행동이다. 공무원들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노조를 결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
석연찮은 물류타결 내막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에는 정치논리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대외 이미지를 의식
-
[취재일기] "나도 사표 쓰고 싶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가 타결된 15일 오전. 과천의 정부 부처 한 관료에게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원칙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장황한 대답을 예상했지만 뜻밖에 짧았다. 그는
-
[중앙시평] 親노조-親노동자는 다르다
경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간 지식의 축적에 기여한 것이 많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를 밝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경제
-
[옴부즈맨 칼럼] '물류대란' 언론책임은 없나
지난 2주간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빚어진 '물류대란'이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우리 언론들은 하나 같이 정부의 무관심과 늑장 대처가 사태를 통제 불능 상태로 키웠다고
-
"盧대통령 親노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訪美) 일정을 수행 중인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조적이 아니며, 자신을 지지해준 집단이나 세력만을 위해 일하지도 않을 것"
-
勞·政 쟁점 타결…운송거부 7일만에 풀어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새 정부가 계속 밀리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작업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원칙을 지키며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15일 새벽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
-
[사설] 不法이라도 파업하면 다 들어주나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타결은 됐으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주의에 원칙없이 밀리기
-
勞·政 쟁점 타결…운송거부 7일만에 풀어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새 정부가 계속 밀리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작업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원칙을 지키며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15일 새벽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
-
한미 재계회의서 쏟아진 미국의 우려
노무현 대통령 방미행사의 일환으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전미(全美)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반미감정과 더불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쌓였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