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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 정부기구 축소안 마련
민한당은 2원15부4처.14청의 현 중앙행정기구를 3원12부2처15청으로 개편하고 서기관급(4급)이상 공무원4벽74명 (전신전화공사1백70명제외)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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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고령자 사퇴권고 한창
행정 각 부처에 세대교체 인사바람이 일고 있다. 복더위 속에 불어닥친 이 인사바람으로 각 부처의 중추역할을 말고 있는 국·과장을 비롯, 관리관(1급)·차관에 이르기까지 50대 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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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장저해요인개선안, 실무자도 내용 몰라
○…서울시교위 간부들과 장학사들은 「7·30조치」 1주년을 맞아 시교위에 들른 정태수 문교차관으로부터 『교육행정기관의 나태로 한국교육의 얼굴 격인 서울의 교육이 병들었다』는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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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으로 중병 앓는 전국 토양
최근 전국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미 중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수은은 감소되고 있으나 카드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지역은 토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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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낙동강하구언공사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환경보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없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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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여부로 말썽난 낙동강 하구언 공사에|「환경 영향 평가 제도」 첫 적용
각종 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하구언 (하구언=제방) 공사에 적용된다. 환경청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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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유역 농경지 오염도 조사 지시|동인천역 앞의 사기 도박 범 단속 처벌
◆중앙일보 1윌 22일자 「공장」란 에 실린 『안양천 폐수로 농사지은 쌀』에 관안 내용에 대해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경기도에 안양천유역 폐수배출시설(특히 6가크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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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5개년계획
우리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오손되고있어 사전·사후적으로 이를 규제·시정해야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환경청이 82∼86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하기위해 내놓은「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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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자료 수집이 고작
○…환경청은 29일 서울을 시발로 대전·대구·부산·춘천·광주 등 6개 도시에 환경축정 관리사무소를 개설했으나 공해측정과 공해방지 등 막중한 일선업무를 담당할 지방사무소의 인원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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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숙정 매듭… 곧 후속 인사
정부는 14일 서기관(3갑)급 이하 중·하급공무원에 대한 숙정 작업을 일단 매듭짓고 각 부처별로 승진·전보 등 후속 인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금명간 차관 6명·청장 6명(이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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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관리 너무 허술|동신화학등 5개 제조업체 등록 취소
환경청은 3일 서울·부산지방 89개 독극물제조 및 수출입업소 가운데 시설이 불량하거나 품질관리가 허술한 동신화학(서울시흥동)등 5개 제조업소와 광명목재(부산시범일동)등 7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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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기름 지급량 반으로 줄어 사비써서 운행
○…환경청은 그동안 보사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전국각지의 대기·수질오염도 현황의 공개여부를 두고 국·과장회의까지 열고 논의했으나 종래 방침대로 공개 않기로 결정했다. 박승규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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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단체 올해 계획(상)
80년대의 막을 여는 올해, 정신문화의 개화를 위한 문화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다. 그 동안의 물질적 성장을 밑바탕으로 이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교육 및 학술문화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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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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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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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안정다수」의 꿈|일 자민, 총선서 예상 밖의 부진
자민당의 안정 다수의 꿈은 결국 기대로 끝났다. 금년 4월의 지방선거 압승, 6월 말의 서방선진국 정상회담 주최 등의 여세를 이용, 장기 안정정권을 다지려던 「오오히라」수상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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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많은 수해도에 교부금배정 배려를 박대통령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하오 정부·여당연석회의를 주재,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5조8천4백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규모 6천7백96억원의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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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없애고 읍·면구역 확대
정부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오는 81년부터 중앙행정기구 및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키로하고 행정조직개편 1차시안을 만들었다.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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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빨리 설치하라
박정희대통령은 17일 산업화가 진척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공해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해문제를 전문적이고 권위있게 다룰수 있도록 환경청을 조속히 발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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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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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의 활용
연탄재의 활용방안이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폐기물의 재이용 문제는 인간환경의 오염 내지 파괴를 방지한다는 환경 정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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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일본의 약품 공해…「스몬」 공소 (상)
공해 문제를 경제 발전과 갈등 관계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공해는 불가피한 과도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려 든다. 때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긴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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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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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해독제거엔 비타민E가 특효
최근 미국의 환경청과 「튜크」대학 「메디칼·센터」의 전문가들이 쥐를 사용한 동물실험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해독을 제거하는데 「비타민」E가 특효약임을 밝혀냈다. 자동차매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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