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없애고 읍·면구역 확대

정부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오는 81년부터
중앙행정기구 및 지방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키로하고 행정조직개편 1차시안을 만들었다. 행정개혁
위원회가 최규하국무총리의 지시에따라 작성,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행정조직개편에 관
한 조사연구보고」에 따르면 ①국가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토록 경제기획원을 기획원으
로 확대개편하고 ②노동·복지문제의 증대에따라 보사부를 노동사회부와 보건환경부로 분리하며
③문공부와 교통부관광국의 업무를통합해서 문화관광부를 만들고 ④공보업무는 공보처를 신설,
담당토록하며 ⑤교통부·체신부의 현업부서를 공사로 전환하는 한편 두부를 교통체신부로 통합하
게되어있다.
이 시안대로 개편되면 1원4부가 통합조정되고 공보처와 조사통계청이 신설되는대신 4개청이 없
어져 2원14부4처14청이 2원14부5처11청으로 바뀌게 된다.
보고서는 또 조정된후의 11개청중 정책집행보다 정책입안의 성격이 짙은청을 부로 승격시키거
나 부의내국으로 통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산림청·농진청·공진청의 업무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건의했다.
시안은 또 지방행정조직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현재의 지방자치단위중 군을 없애 지방조직체계
를 도·시·읍·면·리동단위로 축소하고▲읍·면의 구역을확대, 재조정하며▲리동을 행정단위로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1단계 행정조직개편작업으로 3급이상의 정원과 기구를 80년까지 동격하도록하고
기구의 축소조정 및 행정권의분배·이양작업을 하고있으며 이 1차 시안은 올해안으로 완성하도록
돼있는 총무처의「행정발전 중장기계획」에반영, 확정하여 81년부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에 발족시킬 환경전담기구를 환경청으로 할것인지, 보건환경부를
앞당겨 창설할것인지를 검토중이다.
행정기구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경제기획원개편=▲정책기획업무를 통괄하도록 기획원으로확대하고 종합기획국을 신설▲국무
총리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획원에 기획조정국과 심사분석국을 신설하여 이관▲각
종통계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토록 현재의 조사통계국을 조사통계청으로 확대 개편
◇재무부=전매청을 공사화하거나민간으로넘겨민영화
◇농수산부=수산청을 폐지하여 농수산부의 내국으로 만들고 수산담당차관보를 신설
◇건설부=토지허가제 등의 실시에 따라 국토계획국을 확대, 담당차관보를두고 지방국토관리청
업무를 흡수
◇보사부=▲노동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실업문제를 담당할 노동사회부신설▲보건환경부를 신
설하여 공해·보건·의료보험문제담당
◇교통·체신부=철도청과 체신업무를 각각철도공사·체신공사로 독립시키고 교통체신부로 통합
◇문공부=▲공보업무는공보처로 분리, 독립시키고 해외공보관관장▲교통부관광업무와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업무 등을 통합, 문화관광부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