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육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교육행정학연구회 세미나 지상중계

◎재정 모자라 「중앙예속」 우려/지방의회서 위원뽑아 정치 오염 걱정/환경나쁜 지역 교원 보상제도 있어야 7월로 예정된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행정학연구회(회장 김선

"대 기업에「인력 활용 금」부과를"

7월부터 실시되는 교육 자치제에서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 활동에 불참하는 대기업에「인력 활용 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행정학 연구회(회장

농어촌 폐교 청소년 수련장 활용

정부는 앞으로 이농 현상 등으로 발생한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개조,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체육 청소년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전국 33개 폐교

새 지방세 도입|찬성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재정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지방재정이 자립되어야만 지자제 실시의 참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

(62) 시 승격 두돌 전원 도시로 단장|오산시

경기도 오산시는 6·25에 참전했던 미군이 남진하는 북한군과 치열한 첫 교전을 벌였던 격전지다. 찰스 B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미 제24사단 21연대1대대 BC중대와 제52포병

지자제 따라 막 오른 교육자치|법안 발효 계기로 본 내용과 준비상황

시·군·구 지방 의회의원 선거일인 26일부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 30년만에 교육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교육자치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

교육위에 예산·결산 등 실질 권한 넘겨줘야|최희선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은 한국 교육행정에 있어 주요 당면과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의 정신이나「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민의 에 따라

지방의원 회기중 일비/광역­5만,기초­3만원

◎행정조사는 각각 5,3일내로/산업인구·납세등 시 승격요건도 강화/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부부는 20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받는 일비를 광역의회는 5만원,기초의회는 3만원의

서구지구에 알루미늄공단 60만평 조성

교통의 요충지인 영주시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발판으로 2000년대 인구 15만 명의 생산 및 전원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구 9만 명의 공단 하나 없는 전형적인 농촌소비도

교육자치법 개정목소리 높다

교육자치제 실시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제시 필요성이 커졌으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학부모가 자녀교육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이

대규모 종합첨단기술 산업단지|광주·대전에 조성|제3차 국토종합개발 부문별 청사진

제3자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은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와 태부족 상태인 도로·항만·주택·상하수도 및 여가시설의 대폭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2001년 까기 4백40만 명의 인구

선진국 지자제 정착과정 소개|양TV 현지취재 우리의 바람직한 방향도 모색

지자제 정국을 맞아 선진국의 지방자치제 실태를 살펴 본 특집 물이 KBS·MBC-TV를 통해 방송된다. KBS-1TV는 3부 작『세계의 지방자치제도』를 13∼15일 오후10시50

제주(지자제로 뛰는 사람들:9)

◎야 성향에 여 조직력 대결/17석 놓고 80여명이 출진채비/한림·한경 지역경쟁 치열/현역의원 측근 3명간의 접전지역도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공천 후보들을 모조리 탈락시킨 제

대입 「내신」 반영 40% 이상으로(해설)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 업무보고 내용/고교필수과목 점차 줄여/「쌈지공원」등 문화공간 확충/시·도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총리실과 교육·문화·체육청소년·공보등 4개부처가 21일 대통령

전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7)

◎황색바람 예상 평민공천 경쟁 치열/직능·지역안배 원칙에 민련청등 반발/민자,지역 균형발전 외치며 “심기일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황색바람이 불 것인가. 52명의 도의원과 2백

막사이사이상 후보의 삶 소개

○·…KBS-1TV는 소련·일본·독일의 외교전문가가 보는 올해의 한반도정세에 관한 대담특집프로『해외대담-91년 한반도』를 23∼25일 3일간 밤10시에 방송한다. 이들 국가의 외

YS 아성에 야 힘겨운 도전/부산(지자제로 뛰는 사람들:5)

◎민주 한판승부 다짐,평민 10석 목표/노총의 정치참여 선언이 최대의 변수/노무현·허삼수 대리전격인 동구싸움 볼만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의 아성인 부산지역은 이번 시의원 선거가

서울시 발표 올해 자치구예산내역

지방자치제 부활 첫해의 서울시 산하 22개 자치구예산은 1조2천2백20억4천4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5·8% 늘어난 액수. 서울시는 9일 올해 자치구예산이 도시기반

뿌리약한 야… 여 공천 따기 치열/충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4)

◎평민,인물난속 “40% 목표”안간힘/시군 자문위원·상공인 중심 표밭갈이 한창/청주·괴산·영동선 7∼14명씩 줄대기 경합 야권불모지인 충북지역에는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출마자들이

경기(지자제로 뛰는 사람들:3)

◎“정치” 민감한 수도권… 각 당 총력/민자 “당공천이 곧 당선” 80% 확보 장담/성남,강한 호남세력이 당락변수/화성 9명 민자호 타기에 안간힘/외지인 많은 과천 야당바람 일듯

지자제대비 행정개편/서울시 내무부로 이관 검토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대비해 대대적인 행정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3월 지방의회의원 선거전까지 서울시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내무부소속으로 이전하는 문제등을 결론짓고

◇이만기씨(28·부산인제대 사회체육과 전임강사·씨름선수)는 17일 오후1시 울산올림포스호텔에서 한숙희양(25)과 결혼식을 갖는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우연히 알게된 후 5년여 동안

선거대비 대구시 준비상황|조례 등 자치법규 6백 건 정비

대구시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지방자치 준비 단」(단장 김규재 내무국장)을 구성, 그동안 시·구 의회 회의규칙(안)등 지방의회 운영관련조례 3백46건과 규칙 2백71건 등 총6백1

지자제준비 어느정도 돼 가나

정부는 88년5월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등3개 법안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을 통과시켜 지자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