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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로는 세금 추징 못해

사건 개요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한 뒤 다시 특별세무조사를 해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고 통보함판결 내용“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실시

중앙선데이

2007.05.20 01:46
[도올고함(孤喊)] 인본주의 침몰

나는 지금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에서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쓴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의 염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정밀한 상황을 알아야겠

중앙일보

2007.05.15 05:17
[김두우시시각각] 양보는 많이 가진 자가 한다

싸움을 말리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부부싸움이나 집안싸움이라면 더욱 그렇다. 제3자는 가족 간의 복잡미묘한 감정의 얽힘을 알지 못하고 앙금의 두께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중앙일보

2007.05.13 20:53
6월 1일까지 잔금 20% 남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서 빠진다

요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고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계약자가 늘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새 아파트의 잔금 납부 시기를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올해

중앙일보

2007.05.10 18:59
국회, 변호사 '고무줄 수임료' 조사

“수임료 장부는 아버지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한국 변호사들의 철칙 중 하나다. 그만큼 변호사의 수입은 철저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여기에 국회가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법률 시

중앙선데이

2007.05.01 13:30
자녀 빚 대신 갚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이모씨는 2년 전 본인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도록 해줬다. 아들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1년 뒤 이씨는 아

중앙선데이

2007.04.30 15:38
국세청의 비밀무기 TIS

국세청 조사국 직원이 애지중지하는 게 있다. 바로 서울 양평동 국세청 전산센터에 있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이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가 없는 것과 같다

중앙선데이

2007.04.29 22:57
자녀 빚 대신 갚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

관련기사 국세청의 비밀무기 TIS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이모씨는 2년 전 본인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도록 해줬다. 아들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

중앙선데이

2007.04.29 22:52
이명박 “세상은 CEO를 원한다”

1990년 한강둑 복구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 중앙포토 “저는 평생 일해본 사람입니다. 현대건설이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는 종업원이 100명이

중앙선데이

2007.04.23 22:01
프로그램보호위 새 CI선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5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87년 컴퓨

온라인 중앙일보

2007.04.17 18:10
[집중기획] “오진? 최선 다했다면 과실 없다!”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는 아픈 몸은 물론 마음까지 상처를 입는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하게 마련이지만, 의사들 중 이를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으로

중앙일보

2007.04.16 10:40
[시론] 2·13 합의에 거는 자기최면

2월 13일 이후 사람들은 60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 하며 두 달을 보냈다. 지난 토요일 그 시한은 끝났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많은 접촉이

중앙일보

2007.04.15 20:50
[세테크도우미] 위자료로 넘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47)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라 내용을 확인해 보니 1년 전 부인과 이혼할 때 자녀를 아내가 부양

중앙일보

2007.04.11 18:45
'건물+땅값'이 땅값보다 싸다니 …

#1 한덕수 총리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 한 총리는 이 집의 가격을 2006년 공시가격인 1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은 건물

중앙일보

2007.04.10 05:07
박근혜 캠프의 10인

박근혜(얼굴) 전 대표 캠프의 핵심 10인은 김무성.허태열.김병호.곽성문.최경환.유승민.유정복.한선교.이혜훈.김재원 의원이다. 현재 조직.정책.기획 등 핵심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7.04.05 05:01
이연자의 종가음식 기행 ③ 강원도 강릉 연일 정씨 종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마을에 자리한 연일 정씨 정응경(鄭鷹慶) 종가. 이곳에서는 지금은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강릉 대도호부사를 지냈던 정응경이 집

중앙일보

2007.04.03 18:04
금융기관 간부는 예금 선호 100억대 재력가는 분산 투자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는 총재산 23억여원의 77%인 18억여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다. 예금은 지난해보다 1억원가량 늘었다. 이 부총재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주요 저축은행

중앙일보

2007.04.02 04:13
[NIE] 세금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죠

세금은 과도할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진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했던 국세청 접수 창구 모습. [중앙 포토]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중앙일보

2007.04.01 20:50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박근혜 전 대표 9억 늘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 예비 주자 중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2층 주택의 신고액이 20억2000만원이 돼

중앙일보

2007.03.31 04:29
[고위공직자재산신고] 고위 공직자 재산 10걸 '분산 투자' 재주도 남달라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 증식에 있어서도 특유의 수완을 발휘했다. 재산 총액 상위 10위의 재산은 모두 915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 투자했지만 주식.예금 등에 고르게

중앙일보

2007.03.31 04:29
[고위공직자재산신고] 강만길 친일규명위장 15억 늘어

각종 위원회 관계자들은 재산 증식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 '위원회 정부'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강만길 위원장은 예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15억842

중앙일보

2007.03.31 04:29
[고위공직자재산신고] 청와대 수석 11명 중 5명 '버블 세븐'에 부동산 보유

현 정부 고위 관료 대부분이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발원지로 지목한 '버블 세븐'(강남.

중앙일보

2007.03.31 04:28
[고위공직자재산신고]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종부세 대상자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식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대로 확인됐다. 전체 의원 293명 중 230명(78.5%)이 지난해보다 보유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신고했다. 특히 버블 세븐

중앙일보

2007.03.31 04:28
[고위공직자재산신고] 그림·악기 … 눈길 끄는 재산 목록

'김환기 100호, 이응노 100호….' 30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 중엔 유명 화가들의 미술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미술 작품은 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유

중앙일보

2007.03.31 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