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보호위 새 CI선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5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87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창립되어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심의, 분쟁 조정, 감정 등의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SW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 촉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9차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시행으로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지역 체신청과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SW 부정복제물에 대한 시정 절차가 위원회가 직접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일원화됐다.

또 위원회는 이번 명칭 개정과 함께 영문 명칭을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약칭 SOCOP)'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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