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세금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죠

세금은 과도할 경우 조세 저항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진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했던 국세청 접수 창구 모습. [중앙 포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며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의 종류와 기능,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 등을 공부한다.

◆세금의 기능=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금품을 말한다. 국가는 세금을 치안 유지와 사회복지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해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준다. 하지만 직접 세금 납부 대가를 주지는 않는다. 세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우선 많은 재정이 필요한 치안 유지에 쓰인다.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하는데, 부유층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 감면이 이에 해당된다.

◆세금의 종류=세금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돈에 부과하는 소득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기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살림에 쓰는 세금이다. 건물.자동차 등을 살 때의 취득세, 취득 사실을 공부에 등록할 때의 등록세,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걷는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부담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휘발유 등 기름에 붙는 유류세는 정유회사에 납세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세금은 소비자가 살 때 지불한다. 정유회사는 세금을 모아 대신 납부하는 셈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를 정하지 않아 징수한 세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한 조세로,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 등이 있다.

◆우리나라 세제의 특징=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율이 높다.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므로 보유세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부담하므로 거래세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부동산 소유 수요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중과하면 세금 부담 뒤 실질 소득이 감소해 거래를 축소시킨다. 거래가 적은 시장에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역기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는 완화해야 시장 기능이 원활해진다. 보유세가 인상돼 부동산 보유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쉽게 내다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다소 기형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세 저항 왜 일어날까=납세 의무는 국방.교육.근로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세금이 지나치거나 형평성을 잃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거부하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비슷한 처지의 납세자에게 비슷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부과의 수평적 공평성과 소득 격차가 나는 납세자에게 서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낮을 때 조세 저항이 강하다.

조세 저항은 조세 회피나 납부 거부 등 소극적 방법과 소송.고발.조세 폭동 등 적극적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이 최근 소송을 포함한 적극적 조세 저항에 나섰다. 지난해 100여만원이던 세금이 올해 300만원이 넘는 등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 소송은 8건에 이른다.

조세 전가는 부과된 세금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100만원이 부과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월세를 60만원 올리는 것이다. 결국 오른 세금의 60%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도 한 방법이다.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든지, 세금 우대나 비과세 조항을 활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비해 탈세는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드러나면 처벌된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