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분할 놓고 장외공방 이맹희씨 육성파일 공개
법무법인 화우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100억원 규모의 유산 분할 소송을 낸 이맹희(81·전 제일비료 회장)씨의 육성 파일을 23일 공개했다. 이
-
빌 클린턴의 돌멩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2년이 지난 1994년 초 큰 위기가 발생했다.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
-
'불면증' 성폭행범 기록 보다 깜짝, 정신과 찾아간 날…
몇 년 전 형사재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20대 후반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면서 병력조회신청을 했다. 그는 여자만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상습적인
-
성범죄 강도의 불면증
몇 년 전 형사재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20대 후반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면서 병력조회신청을 했다. 그는 여자만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상습적인
-
[브리핑] 이건희 회장, 상속소송 대리인단 구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차명주식 상속분 반환소송과 관련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
[사랑방] 새 의자
◆새 의자 ▶윤재윤(59) 전 춘천지방법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윤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법복을 벗으며
나는 이틀이 지나면 30년6개월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난다. 퇴임일이 가까워지면서 3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실감하고 있다. 법복을 처음 입고 법정에 들어서던
-
사건의 두 얼굴
3년 반 가까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을 맡아 언론분쟁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매주 한 차례 중재기일을 열어 꽤 많은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 보도의 뚜렷한
-
어두움 받아들이기
그룹 홈을 만들어 가출한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지내온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은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상처가 심하여 처음에는 함께 지내기가 무척 어렵다고
-
결혼 생활의 두 관문
이혼재판은 여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데 반해 이혼재판은 훨씬 더 깊
-
제 4세계 사람들
몇 년 전 형사재판을 할 때의 일이다. 키가 크고 깡마른 50대 중반의 피고인이 법대 앞에 섰다. 동네의 가게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들킨 것이었다. 훔친 물건은 별
-
동내마을에서 만난 평화
춘천시의 동쪽 끝 부분에 동내면(東內面)이 있다. 논, 밭, 과수원과 집들이 어울려 있는 조용한 농촌지역이다. 아파트 부근을 산책하면서 이름 없는 작은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이
-
‘르네상스형 인간’ 맥나마라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어떤 픽션보다도 재미있고, 감동을 준다. 말로만 듣던 ‘전쟁의 안개(The fog of war)’를 얼마 전에 구해 내리 두 번을 보았다. 케네디와 존슨
-
분노의 사슬을 끊는 지혜
며칠 전 법원 부근의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다. 20명가량의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선생님들과 함께 놀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저녁 시간에
-
‘사형장의 세 사람’이 남긴 메시지
관련기사 30년 만에 받은 편지 ‘글 쓰는 판사’ 윤재윤 춘천지방법원장. 30년 전 3명의 사형집행 장면을 지켜본 소회와 인연을 담담히 말한다. 용서와 치유의 힘이다.
-
법원장·법관 인사
대법원은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되고 길기봉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이 사직함에 따라 법원장 신규 보임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서울동
-
재개발 기준 규정한 경기도 조례 무효 확정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안양시 주민 84명이 “재개발지
-
변양호씨 2심서 징역 5년
변양호(54·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변 전 국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
-
내 인생의 봄날 ‘안과 검진’으로 영원하게
4월은 꽃구경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즐거운 계절이다. 하지만 만약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당신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면 어떨까? 당신 인생의 봄날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법조 브로커 비리 연루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집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8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49)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돈 많은 사람, 돈으로 사회 공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강제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거액(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
비리로 얼룩진 '공룡 농협' 회장은 뇌물 받고 … 여직원은 공금횡령 …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표방한 농협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20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사옥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
직장 옮기려면 '내신 성적' 잘 받아야
#1. 금융 회사에서 일하는 윤재윤(가명.36) 과장은 A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더 나은 급여 조건과 복지 혜택이 마음에 들었다. 필기시험과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
-
"장세동씨 9억 배상 책임"
법원이 5공 시절 살해된 뒤 간첩 누명을 쓴 '수지 김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