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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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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순 나열지양 재판·인사·판례 등 집대성|공정하고 객관적 서술 위해 사학자도 참여| 법원 100연사 편찬위원회 간사 윤재윤 판사
『지금까지 한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는 근대이후 우리 법원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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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탈락 홧술 운전/정상참작 영장 기각(주사위)
○…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7일 승진에서 탈락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K선물업체 영업부대리 김모씨(30·서울 상도1동)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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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국홍일교수/1년6월형 선고/추징금 1억5천만원
서울 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 조교수 승진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 피고인(54·교수)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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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되자 부하직원 시켜 고소인 협박/즉시 항고인정 보석 취소
◎서울형사지법/보복 폭력위협 이례적 결정 입주자들의 고소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빌딩 관리업체 사장이 보석결정이 내려지자 부하직원들을 동원,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등 보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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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신고안한 운전사 무죄 선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운전자의 자진신고 의무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구호와 질서회복을 위해서만 적용될 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정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