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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 국민건강권 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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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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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소환 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 1일 첫 소환 조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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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갑자기 무너진 까닭 찾았다…전문가가 지적한 이 시공법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 관리 주체인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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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5명 재판…“무책임한 사고 대응 탓”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는 물론, 도로 관리 업체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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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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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잘못 놓아 2명 절명
【대전=합동】충남 천안 경찰서는 20일 주사를 잘못 놓아 2명의 환자를 숨지게 하고 3명의 환자에게 장기 치료를 요하는 후유증을 발생케 한 천안 외과 병원장 장희평씨 (38·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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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浦 열차사고 관련 최고 징역3년 求刑
[釜山=鄭容伯기자]부산 구포열차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해 징역3년에서 금고 5~3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林成德.金相佑검사는 30일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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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린스號 선장 5년 求刑
광주지검순천지청은 8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유조선 시프린스호 선장 임종민(任鍾敏.41.순천시연향동)씨에게 해양오염방지법위반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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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법처리 어디까지
삼풍백화점 불법증축과 관련해 서초구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또 사고원인의 윤곽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고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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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스참사 5명구속
[大邱=특별취재반]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표준개발(株)이 지하철공사장 인근 대백플라자 상인점 옆 소방도로에서 그라우팅 작업중 도시가스관을 파열시켜 일어난 것으로 수사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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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재소환·조사/부산 열차참사
【부산=정용백기자】 부산 열차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정종우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3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한전전력구 공사의 발주처인 한전지중선 사업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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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 둘 또 영장/임시복구된 철로 침하현상/부산 열차참사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열차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정종우부산지검형사1부장)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기차전복혐의 등으로 한전의 전력구설치공사 시공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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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元碩회장 귀가-검찰 성수대교수사 사실상 종결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을 9일밤 귀가조치했다. 신광옥(辛光玉)서울지검 2차장은 『崔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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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현장소장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18일 서울성북구삼선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도면을 무단 변경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진건설 전 현장소장 하정호 (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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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뒤 남은 화약가루 제대로 안 치워 참변
실내사격장 발사실 내부 2번과 3번 사대 CCTV에 찍힌 화재 발생 장면. [부산=송봉근 기자]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격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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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현장소장등 구속
서울종로구관수동 국일관 붕괴사고를 조사중인 종로경찰서는 23일 철거업체인 신한환경개발 현장소장 여인암(呂寅岩.51)씨와 공무부장 金문백(34)씨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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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자 1명무죄 16명 집행유예
지난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17명의 피고인 가운데 시공당시 현장소장을 제외한 1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金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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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삼성정밀 물탱크 사망사고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울산남부경찰서는 28일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울산 삼성정밀 합작회사 SMP 공사현장의 대형 물탱크 파열 사고와 관련해 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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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명암드리운|70년대 한국의 대사건
70년대는 한두마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격동의 한 세대」였다. 선량한 시민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와우「아파트」붕괴사건(70년 4월8일)으로부터 시작해 최규하 10대 대동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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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車경주 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지난 26일 전주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경주용 차를 몰다 관중석을 덮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9일 사고 운전자 金모(24)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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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회사 대표 구속
【부산】동래 만화 고개 「버스」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 경찰서는 9일 문제의 경남 영5-2017호 「버스」를 조립한 시내 부산진구 부전동 팔금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대표 임종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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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죽고 24명 중상
【의정부】3일 상오 7시반 쯤 양주군 구리면 교문리 양주주유소 앞길에서 야간 근무자 50명을 퇴근시키기 위해 의정부쪽으로 가던 흥한화학 소속 통근 「버스」경기영 5-265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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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버스·열차 충돌|휘경동 건널목서 17명 사망 69명 부상
8일하오8시48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7앞 중앙선철길 건널목에서 문화촌을 출발, 면목동으로 가던 서울영51228호 시내「버스」(안성여객소속 운전사 박봉춘 39)가 부산발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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