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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건 MB정부 작성 … 노 정부 2200건은 거의 경찰자료
민주통합당과 KBS새노조(제2 노조)가 현 정부의 불법 사찰 자료라고 밝혔던 2619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420건은 현 정부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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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리가 청와대 하급기관이냐”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대해 ‘정치 개악’ ‘과거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선관위가 29일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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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아산지역위원장 손학규 대표 정무특보 임명
11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강훈식 아산지역위원장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조영회 기자] 지난 11일 강훈식 민주당 아산지역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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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성’ 한마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후퇴하나
대통령이 공정성을 강조하자 정책 현장에선 엉뚱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기업 보호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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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오늘] 이승만 정부의 몰락 자초한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행정력과 경찰을 모두 동원해 3인조, 9인조 공개투표와 40% 사전 투표 등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사진은 삼삼오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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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치찾기] “정치개악특위 보도 때마다 비참”
김충조(사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민주당 의원, 5선)이 지난 3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위원장직 사퇴서를 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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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측량협회 제5차 정기총회, 만장일치 추대된 박기광 회장과 김산 사무국장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대한지적측량협회(www.kcsa.co.kr)가 지난 2월 26일 ‘전국지적측량업자 제5차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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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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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운영 미국 8개 비인가 대학의 실체
미국發 ‘가짜 학위공장’ 全추적 ‘학위공장(diploma mill)’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가 졸업했다는 미국 대학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다. 갈수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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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협회 "취재 봉쇄 조치"
21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각계는 한목소리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단체들은 모처럼 같은 의견을 냈다.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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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기자의 톡톡토크] '제3의 길' 꿈꾸는 노동계 이단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월가로 갔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안 할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시라”고 외친다. 한국사회에 새로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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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까지 비판신문 옥죄려는 여당 신문법안
열린우리당이 어제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을 일부 삭제하거나 손질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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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소프트파워] 신 지조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선인의 지혜와 안목을 구함은 당연한 일이다. 고(故) 조지훈(趙芝薰) 선생의 '지조론(志操論)'을 다시 펼쳐 읽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조론'의 첫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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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선 "신문법은 비판적인 언론 도태 목적"
"일간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토록 한 것은 손꼽히는 독소 조항이다.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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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언론관계법 위헌 소지" 공공성 너무 강조 신문발행의 자유 제한
올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법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미리 제출된 논문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관련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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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의 자율성 해치는 신문법 시행령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당초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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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 펴자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집필한 후소샤 교과서가 개악된 상태로 검인정을 통과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데 시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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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2차 포럼 발언록 전문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www.joongang.co.kr/assembly)가 개최한 제2차 오프라인 포럼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주제 발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강화식.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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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범 보수진영은 "체제 흔들기", 범 진보진영은"무늬만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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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또 도마 위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8월 가서명한 합의문 전문이 15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협상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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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를 군대로"…野도 개헌 찬성
일본의 57회 헌법기념일인 3일 오후 1시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공회당. 자민당 개헌파 국회의원들과 민간단체가 만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의원동맹.국민회의'가 주최한 이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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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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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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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