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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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품목만 위반해도 제약허가패소
정부는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 종래에의약품등의 제조업을 하고자하는자는 보사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품목마다 제조소별로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던것을 재조하고자하는 전품목에대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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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최근 우리나라에 범람되고 있는 부정의약품은 「메사돈」 파동이후 급격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음식물 또한 부정제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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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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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부족의 구급용 주사약
부정약품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태균 부장검사는 9일 신흥화학공업사 제품인 구급화자용 주사약「에스·아민」의 성분 중 주성분인「알기닌」「히스지닌」등 5종의 함유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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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들도 들먹
전국1만여 약사들의 모임인 대한약사회는 매약상을 약종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국회보사분과위원회의 움직임에 반발, 8일 보사부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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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환송판결
대법원은 28일 하오 합성마약「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염산크로르프로메친」을 만들어 1심에서 마약법 및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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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제약사 폐쇄
보사부는 22일 시설기준이 강화된 새약사법 시설기준령에 따라 서울의 안민제약사 등 시설미비제약회사 52개업체를 폐쇄조치하고 이들 「메이커」의 제품 3백11개 약품에 대해서는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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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물대는 제약사정리
보사부는 약사법의 새시설기준령에 따른 시설미비, 제약회사에 대한 정비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된 약사법 새시설기준령에 따라 제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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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부터 정찰제
보사부는 6일 일부제약업자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보류했던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정찰제를 오는 10월10일 「약의 날」을 기해 다시 실시하기로 방침을 뒤집었다. 보사부는 신제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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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키로
부정약품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13일 위장약 「위수정」 속에 밀가루, 녹말가루 등을 넣어 팔아 온 건일 제약소 사장 전복용(43), 약사 김용호(37) 씨와 생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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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테라마이신」 10만 개 만들어
12일 하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젖당으로 가짜 「테라마이신」(캡슐) 10여만 개를 만든 서석흥(29·성북 정릉동 896)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시중에 팔려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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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에 밀가루
부정약품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달수 검사는 3일 국립보건원 화학연구부장 고인석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입건,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씨는 지난 64년 3월 부정제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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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제약사를 폐쇄
보사부는 29일 시설미비 제약회사에 대한 정비에 착수, 1차로 서울시내 3백19개 제약회사 중 대도제약 등 16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제26조를 적용, 폐쇄 조처하는 한편 이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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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속에 독약과 마약
서울시 위생연구소 등 의약품 성분 감정기관의 그릇된 판정으로 사람 몸에 해로운 독약 청산「소다」「페나세틴]「카페인」밀가루 전분 등이 섞인 엉터리 약품이 2개월 동안이나 전국 약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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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찰제 실시 계획 이유 없이 연기
보사부는 22일 오는 5월1일부터 실시예정이던 의약품 정찰제를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했다. 보사부가 부정 의약품 단속 방안으로 약사법 시행 규칙까지 개정, 신 제약품은 5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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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통일연고」
5일 하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피부병 약 「통일연고」를 위조한 삼광화학 공업주식회사 (용산구청파동1가190) 사장 박괄채(50)씨 등 동 회사간부 5명을 약사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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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등 백여만원 어치 위조 약품 팔아먹어
5일 상오 치안국 수사 지도과는 감기약 등 가짜 약품을 대량으로 위조한 박병준(33·서울 마포구 도화동 5의 3), 박윤우(47·서울 마포구 아현동 572의 79) 등 2명을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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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정찰제
보사부는 10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키로 하고 모든 광고에도 그 값을 명시토록 했다. 보사부 당국자는 그 실시의 시기는 신제의 약품은 4월1일부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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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충약 먹고 절명-경향약품 사장구속
28일 하오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국이 제조 금지한 약품을 계속 제조, 그 약을 먹은 환자가 수분 후에 죽어 말썽을 일으키고있는 경향약품화학회사 사장 배인환(44·성수동2가51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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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가능할까
보사부는 부정 약품의 범람과 무질서한 치료, 투약 등이 가져오는 국민 보건상의 해독을 제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세계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약 분업제의 실시를 서두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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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단독11과 정연조 판사는 25일 서울지구에서는 처음으로 「메사돈」파동을 일으켰던 박종도(37·영남화학사장) 피고인에게 마약법과 약사법을 적용, 징역6년, 추징금 3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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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엉터리 약장수
20일 밤 서울 영등포서는 약행상 남흥락(36·동대문구 답십리동294)씨와 정희수(27)씨를 약사법, 의료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2명은 20일 하오 5시30분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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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6만원
서울 형사지법 이수상 판사는 14일 합성마약「메사돈」의 제조업자에게 약사 면허증을 비려준 태성화학 사장 이현연(35·서울서대문구 중림동76) 피고인에게 약사법법정형의 최고형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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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돈」주범엔 15년
【부산】11일 하오 부산지법 성병현 판사는「메사돈」주사약을 만들어 판 동영제약회사 공장장 장일균(35)등 일당 5명에 대한 약사법위반 피고들에게 최고 15년에서 최하 6월까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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