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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이어 '민평론' 내놓는 황교안…오후엔 함박도 찾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태극기앞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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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자 안전행정부와 지자체들이 반발했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됐다”고 질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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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당, 상속세에도 버핏세 추진
민주통합당은 3일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용섭 위원장)를 설치하고 소득세 이외의 세제에도 ‘버핏세(부자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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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만원 내는 5000만원 연봉자 … 연말정산 때 60만원 돌려받아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1년 전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목돈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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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는 제도 vs 일할 의욕 꺾는 징벌
전기료 누진제가 결국 단두대에 올랐다. ‘누진제 완화=부자감세’라며 버티던 정부는 들끓는 비난 여론에 전기료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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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부자증세' 경쟁…정세균의장 예산부수법 지정땐 통과 가능성
국민의당이 연수익 2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와 연소득 3억원이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법인세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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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경실련 새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교수
■ “NGO는 이념과 진영의 2중대 되면 안 돼” ■ “정권 감시 포기한 시민단체는 존재할 이유 없어” ■ “총선에서 현역 의원 90% 떨어뜨려 국회를 탄핵할 것” ■ “주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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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54%·61% 폭증, 매매는 위축시킨 대형 부동산 대책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을 크게 올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되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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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 獨 30%…한국 얼마 떼길래, 이건희 상속세 12조 나왔나
고 이건희 회장 [중앙포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과 상속세 납부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 유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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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거래소에 상장 코인 5개, 한국은 178개
━ 코인 광풍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했다. [AP=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 지난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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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조치' 언급해도…부동산 정책, 20대가 가장 '불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6·17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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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 필요…세율조정은 신중해야"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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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도 ‘대폐업 시대’ 맞나 … 높은 상속세 장벽 “부동산이나 살 걸”
중견기업 85% “승계 계획도 못 잡아”… “과표구간 넓히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 필요 경기에 ‘10년 주기설’이 있듯 기업에 ‘30년 수명설’이 있다. 대개 창업자의 은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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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순위' 도쿄 3위 서울 33위···日 쏠리는 '탈홍콩' 수혜
12일 일본 도쿄의 금융가에서 증시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옆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홍콩 보안법 실시 이후 '탈홍콩' 움직임에 도쿄 이전 문의도 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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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시장 왜곡하는 전·월세 전환율 족쇄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른 월세화 현상을 막겠다고 전·월세 전환율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홍남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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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부양책’으로 내년 3.2% 성장?
한국 경제가 내년에 3%대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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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인터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까다로운 기업 상속공제 요건 때문에 투자 꺼리고 경영권 위협 노출 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 혜택받도록 상속 규제 바꿔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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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1' 준다는 정부 당근책은 위헌 논란 '세금폭탄' 정책
중대형 주택형으로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이 인기를 끌었으나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이후 골칫거리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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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실효세율 1등공신, 文정부가 투기꾼 내몬 다주택자[뉴스원샷]
종부세 강화로 가격·주택 보유수에 따라 시세 대비 보유세 부담 격차가 30배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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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성장 3% … 환율 개입 계속 땐 아시아 금융위기”
“중국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3%에 불과하다. 경기부양 수단이 위안화 절하밖에 없는 중국은 또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데이비드 애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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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정규직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줘야”
김동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 흐름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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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 땐 10대 기업 1조3827억 더 내야
정부가 현행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익을 많이 거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증세”라는 정부의 주장만큼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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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7.1%
지난해 51만7805개 기업이 모두 36조75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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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법인세 인상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논쟁의 초점 최근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부닥치고 복지 재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