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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흔든 비동의간음죄…野 "실무진 착오" 與 "새빨간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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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與, 대통령 뒷받침해야"…'징역 30년 구형' 한동훈 만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담당 검사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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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미소 짓게 했다…‘류호정다움’ 드러난 그 장면 유료 전용
21대 최연소 국회의원 1992년생 류호정 전 의원도 중앙일보 ‘2024 정치성향테스트’에 나섰다. 정의당 비례 1번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달 15일 탈당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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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돌연 '경기 분도' 추진…민주당 공약도 좋은 건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대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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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한 36살 무죄"…온라인 달군 사건 판결문 보니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만 12세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딸의 키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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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
최민우 정치부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래 호흡을 맞춰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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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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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여친에 강제 성관계' 기소 안한 檢…法이 뒤집었다
중앙포토 잠이 든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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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네” 대신 따박따박 대꾸…한동훈 반문이 왜 문제인가
▶이탄희 의원 :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동훈 장관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이 :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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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신 따박따박 대꾸…한동훈 반문이 왜 문제인가 [이상언의 시시각각]
이상언 논설위원 ▶이탄희 의원 :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동훈 장관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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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올까…국민참여재판서 검찰·변호인 측 공방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씨의 국민참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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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노회찬 도왔다"…류호정 "급한 맘에 가져다 쓴 정신"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종택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일 "'노회찬 정신'은 누구도 독점하여 계승할 수 없다"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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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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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희정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해선 안돼”
지난 3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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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노 민스 노’ 룰 담은 안희정법 나올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반대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성범죄라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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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동의(同意)가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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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44% 강간으로 인정 못 받아”
한국의 강간죄 처벌 기준이 영국·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기준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판례에서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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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뜨거운 감자 '비동의간음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은 모든 일에 동의가 필수다. 가령 인터넷 결재를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늘 ‘동의하는지’를 묻는다. ‘동의’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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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권성동 정면반박…'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접은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법률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9시간만에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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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자보 붙인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동참 의원 찾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비동의 강간죄를 소개하고 싶어 대자보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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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옛 직장서 성희롱 침묵했더니, 후배도 당하더라”
헌정 사상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인 류호정(28) 정의당 의원은 “나도 성희롱 피해자였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한 이유는)박 전 시장의 피해자와, 비슷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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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다른 이재명…이대녀 잡고싶은 그에게 보내는 그림 [류호정이 요구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께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수정당 후보가 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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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100장 붙인 류호정…"'비동의 강간죄'에 관심을"
사진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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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