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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가는 판·검사 1%뿐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검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의뢰한

중앙일보

2011.10.05 00:28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

중앙일보

2011.08.11 00:55
[뉴스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⑦ (6월 13일~7월 9일)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무상·반값 정책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중앙일보

2011.07.13 00:20
[열린 광장] 법조일원화, 여성 차별 우려된다

이영란숙명여대 법대 교수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사법개혁의 하나로 법조일원화가 추

중앙일보

2011.06.25 00:14
[사설] 중수부 존폐가 사법개혁 전부 아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수부의 존폐(存廢) 논란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중수부 문제의 벽에 부딪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이른바 4대

중앙일보

2011.06.15 00:00
로클러크,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국회 사개특위가 로클러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로클러크를 선발할 예정이다. 매년 정원 200명 이내에 뽑기로 했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

중앙일보

2011.06.13 01:08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판사로 선발한다더니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2022년으로 늦추기로 하면서 법원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

중앙일보

2011.06.13 01:07
박병대 “대법관 늘리는 것 반대”

박병대(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증원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한

중앙일보

2011.05.26 02:03
유선호 “중수부 꼭 폐지” … 이귀남 “검찰 고칠 게 없다”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조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했다.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 석상에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0일 특위 ‘6인 소위’가

중앙일보

2011.04.02 00:16
[시론] 기소단계 시민 참여가 최선인가

황병돈홍익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발표했다. 법조 일원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일보

2011.03.28 00:26
법원장급 29명 전원 ‘국회 사법개혁안’ 반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가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앙일보

2011.03.26 00:14
[시론] 대법관 증원 안 된다

윤남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6명 증원한 20명으로 하는 내용의 상고심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6

중앙일보

2011.03.17 00:00
[사설] 판·검사 잡겠다며 고위 공직자는 왜 빼나

지난해 초 우리 사회는 ‘이념 편향 판결’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민감한 사안에서 나

중앙일보

2011.03.11 00:25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수임 못하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파격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검찰·법원·변호사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됐다. 검찰 부문에선 판검사, 검찰수사관을 수사할

중앙일보

2011.03.11 00:24
[사설] 변호사마저 ‘떼법’이라니

현역 변호사들이 길거리로 나서 집회를 벌이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선 30대 변호사 20여 명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

중앙일보

2011.03.08 00:21
변협 “연수생과 형평 안 맞아” vs 로스쿨 “법조인 질 높아질 것”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 파행은 법무부가 “로스쿨생 중 성적 우수자 약 50명을 우선 선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14일 로스쿨 원장들과 간담회에서

중앙일보

2011.03.03 00:14
“회기 중이라고 압수수색 안 하면 그게 바로 정치수사”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5일 오후 2시쯤 대정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다급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법무부 검찰국 관

중앙선데이

2010.11.07 02:36
“회기 중이라고 압수수색 안 하면 그게 바로 정치수사”

관련기사 “의 원들에 청목회 차원의 후원 알렸다” 5일 오후 2시쯤 대정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다급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법무

중앙선데이

2010.11.07 01:02
[사설] 서울대 로스쿨 원장의 개탄 “형사재판 만신창이”

법원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로 일컬어진다. 재판이란 장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형벌권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법원은 어떤가. 재판이 불편부당하고

중앙일보

2010.05.27 01:53
대법원 “사법개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안(案)

중앙일보

2010.05.08 01:49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자 판사 임용 2023년부터?

대법원은 검사나 변호사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2023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중앙일보

2010.03.27 02:26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중앙일보

2010.03.27 00:31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임용하는 제도 없애야”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 방안’ 의결을 위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홍구 위원장(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

중앙일보

2010.02.04 03:44
수도권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방안 논의

25일 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법원장들. 왼쪽부터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

중앙일보

2010.01.26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