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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제도 어디로 가는가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 99명을 위해 준비했던 채용간담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취소됐다. 이 때문에 재판연구원들의 로펌 취업이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지난해

중앙선데이

2013.08.25 02:27
[취재일기] 법원의 '재판연구원 챙기기' 유감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취업 자리까지 봐준다니 상실감마저 듭니다.” 　올 2월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김모(30·변호사)씨의 얘기다. 법원

중앙일보

2013.08.23 00:05
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

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권순일) 주

중앙일보

2013.08.22 00:44
[사설] 검찰, '그들만의 리그' 더 이상 안 된다

6월 임시국회가 상설특검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차원에서도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중앙일보

2013.06.10 00:01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못한 40대 판사가

중앙선데이

2013.04.07 02:24
기소 내용과 구형량 판이한데도 3건 모두 4년형

관련기사 “국민이 사법부 통제할 수 있게 배심제 도입해야” 최근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인으로 나온 60대 남성이 긴장한 탓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이를 보다

중앙선데이

2013.04.07 00:48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중앙일보

2013.02.20 00:51
[취재일기] 과다 수임료 논란 … 기준부터 세우자

이가영사회부문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로펌에 재임하던 15개월간 16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이 논란이다. 야당에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과다 수

중앙일보

2013.02.18 00:19
“재판 다시 해보고 싶어 소액사건 전담법관 도전”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심창섭(59·사법연수원 9기·사진) 판사의 얼굴엔 긴장감이 흘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심 판사를 포함해

중앙일보

2013.02.06 00:22
[취재일기] 백발의 평생법관을 보고 싶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이웃 나라 일본에선 백발이 성성한 판사들이 수두룩하다. ‘평생법관제’가 완전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10명 중 9명은 65세까지 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다

중앙일보

2013.01.10 00:00
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

내년 초 신설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

중앙일보

2012.12.17 03:00
첫 로클러크 100명 임명 … 교사·기자 등 경력 다양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러크·law clerk)을 임용했다. 이번에 임용된 로클러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들로 각급 법원에 배치돼 사건 심리 및 재

중앙일보

2012.04.10 00:00
판결로 말하는 판사, 판결도 심판 받는다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일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3년 만에 입는 법복인데 몸에 잘 맞는 것 같다”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중앙일보

2012.03.09 01:11
대법, 판사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다면(多面)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다면평가 도입과 외

중앙일보

2012.02.21 03:00
독일, 결과 불복 땐 소송 가능...미국, 시민·변호사 평가 참여

관련기사 법조일원화로 승진보다 연임에 더 관심 헌법 제106호 1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중앙선데이

2012.02.19 01:51
법조일원화로 승진보다 연임에 더 관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임 문제와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주제로 한 단독판사회의가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관련기사 독일, 결과 불복 땐 소송 가능...미국, 시민·변호사 평가 참

중앙선데이

2012.02.19 01:50
판사들 연임에 매달리는 이유

관련기사 법조일원화로 승진보다 연임에 더 관심 독일, 결과 불복 땐 소송 가능...미국, 시민·변호사 평가 참여 이곳저곳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엔 시국문제나 정치적 이슈

중앙선데이

2012.02.19 01:22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중앙선데이

2012.02.12 04:26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중앙선데이

2012.02.12 00:11
창간 기획 ‘10년 후 세상’판사 하려면 10년 법조 경력 필요

관련기사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판사를 꿈꾼다면 먼저 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일해야 한다. ‘법조 일원화’ 때문이다. 평생법관제와 전자소송이 정

중앙선데이

2011.12.17 22:13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중앙선데이

2011.12.17 21:59
로스쿨 1기 1000명은 일자리 없다

내년 법률시장에 나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500명 가운데 1000명이 상당 기간 일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2

중앙일보

2011.11.02 00:37
양승태 “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중앙일보

2011.10.10 00:16
[양삼승의 law&Book] 청문회 난타 피할 ‘공직 윤리 지침서’ 있다면 …

양삼승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영산대 부총장 요즘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실망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대개 자녀교육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

중앙일보

2011.10.10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