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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한국형 FBI’가 가져올 ‘한국형 후버’
정효식 사회1팀장 미국에는 한국의 13만 국가경찰과 같은 연방 경찰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독립 직후인 1789년 의회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며 연방 검사와 함께 창설한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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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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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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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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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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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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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소송당한 의원들, "모욕 아냐" 재판도 불성실 대응
"칼로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을 받고 낸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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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 출범…대법원장 “판사 임용경력 상향 유예돼 다행”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장 위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판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로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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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농축수산물 명절 선물은 20만원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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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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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공개 저격…이탄희 향해 "참 무서운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현직판사가 판사 임용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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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다" 4표에 무너진 法숙원…그뒤엔 '친정 킬러' 이탄희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1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 법안이 나왔다. 2011년 법조일원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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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국 판결에 보복? 김명수 대법 '숙원 법안' 무산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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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경력 10년→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부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판사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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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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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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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확정 괘씸죄?…與,판사 임용 개정안 발목 잡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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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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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5년으로 줄여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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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퇴직 1년 출마금지"…김근식 "조국은 SNS금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임현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금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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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저격한 조국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재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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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년 전엔 “사법부 존중”…이번 소송 각하엔 “조선총독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 오종택 기자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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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는 감찰 대상 아니다”…국민의힘의 부동산 조사 ‘꼼수’?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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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오는 9월 퇴임…대법원, 28일 천거 접수 시작
대법원 대법정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