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농업 기본법안|단일화에 착수

공화당 정책위 농림분위는 10일 하오 농업청 기본법안에 관한 정부안·공화당안·안동준의원안 등 세개 법안을 조정 단일화하기 위한 3인 소위를 구성하고 단일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국회에 범국민기구

민중당은 3일 통일문제와 대북괴정책을 연구하는 초당 범국민기구를 국회 안에 구성키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의했다. 이 특별기구는 국회 안에 두되 국회의원만으로 구성치 않고 학계·언론

만장일치의 비리

정당정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다. 정부나 여당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일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소수의 버릇이고 이 버릇이 시정되지 않으면 건전한 민주정치가 안 된다는 생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극한을 가는 사도의 타락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도가 높이 칭송을 받은 사례는 희귀하지만 최근의 현상을 보면 누구나 절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일일이 매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독직사건의·

양곡거래소의 설치 문제

농림부는 조곡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한 거래, 그리고 곡가의 안정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하는 양곡거래소 법안을 성안하여 경제 각의에 부의 했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

한·일 경제인 간담회에 앞서

한국의 경협과 상의, 그리고 일본의 경단련과 상의가 주동이 된 「한·일 경제인 합동 간담회」가 오는 18일, 19 양일에 걸쳐 동경의 공업「클럽」에서 열리게 되리라 한다. 이에 참

청구권자금의 공정한 운용과 관리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원래 내용자체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았으나 의사절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물의가 있었던 것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청구권법 단일안 채택 재경위 8인위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조안을 심사해온 국회 재경위원회는 6일 하오 8인 소위에서 정부원안과 민중당대안을 조정하여 만든 단일안을 그대로 채택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재경위 결과에 야 기쁜 표정

박 대통령이 동남아순방에 오르던 7일 상오 국회는 여당의원이 없는 야당만의 곳이 되었다. 일찌감치 이 부의장실에 나온 민중당의「입」김대중 의원은 대통령의 동남아순방에 대해『잘 다녀

청구권법 심의 12인 연석회의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청구권관리운용법안은 재경위 8인 소위와 농림·상공에서 여·야 1명씩 뽑혀 나오는 「업저버」 4인으로 구성되는 12인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여

차관자금사용 국회동의 얻게

국회 재경위원회는 4일상오 정부가 내놓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중당 대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폈다. 재경위 여·야 위원들은 4일 중에 정책질의와

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소위 「2대 악법」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

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

곧 국회 제출

정부·여당은 외환 관리 업무의 독립을 줄거리로 하는 환금 은행 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금명간 이를 확정하여 국회에 낼 방침이다. 17일 상오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

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는 방부제냐 방파제냐|외환관리법개정의 행방

국내 한·일 경제 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은행 지점망의 국내 유입이 눈앞에 현실화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울러 미국 3대 은행의 지점 개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I

고장 거수기

자기의 양심이나 의사당 밖의 여론을 무시하고 극에서 하라는 대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선량들을 거수기라고 욕하고 비웃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거수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제멋대로

인권과 등록증

돈은 인간이 쓰기 위해서 만든것이지만, 거꾸로 돈이 인간을 부리는 일이 많다. 관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주객이 바뀌어 관이 국민앞에 군림하는 경우가

흥정에서 심의로-중의원, 참의원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내주부터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일본헌법 제61조에 의하면 중의원(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이송되어 온 조

공공 요금 결정엔 국회동의 얻도록|예산 회계법 개정안

국회재경위는 17일 하오 김상흠(민중)의원 등이 내놓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격론을 벌인 끝에 5인 소위를 구성, 예산안 심의 전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농가 부채의 누증과 농정의 일대전환

농가의 수지파탄과 적자영농을 입증하는 농업 신용조사보고가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 농가의 92%이상이 세대평균 2만 1천 4백 64원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으며

6·6·4 새학제안 다시 백지로|내년 4월엔 최종 확정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21일 기간학제를 6·6·4로하는 새 학제안을 재검토, 내년 4월말까지 새로운 학제안을 다시 마련키로 방침을 세웠음을 밝혔다. 권장관은『명년도부터 우선 중·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