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뒤 좌천···그 검사, 박범계 권익위 신고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인인 A 부장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인사보복' 혐의로 국민권익위
-
[사설] “집에서도 몰카 걱정” 도 넘은 디지털 성범죄
여성 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
-
공소장 유출=수사 정보 유출? 박범계 '형전법' 카드 꺼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일부 유죄…벌금 2000만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
-
차규근·이규원도 '기소후 공무중’…“법무·검찰엔 피고인 수두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
[사설] 신속하고 제대로 된 LH 수사로 추가 비극 막아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듣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국토
-
"LH수사 망했어, 전수조사론 피라미만 걸려" 檢블라인드 화제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오종택 기
-
"형사수첩서 네 이름 봤다" 조폭 폭행 신고자 아찔했던 순간
폭력 이미지. [일러스트 강일구] ━ 형사 수첩에서 발견한 '신고자 이름'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
-
23억 사기 ‘홈캐스트 수사기밀 유출’ 사건…왜 검사는 무죄
주가조작 사건 수사자료를 유출한 뒤 이를 회수해 파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
지하 비밀통로 4개 룸서 23명 술판…기막힌 서울 불법영업
━ 연일 최다 확진 속 심야 불법영업 기승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18일 한 긴급 합동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고 불법영업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
[선데이 칼럼] 조폭정치에 짓밟힌 민주주의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의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뜨겁던 2008년이었다. 그해 여름 이 땅에 대의민
-
"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檢의 '원전수사' 더 윗선 향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
-
[단독] '가짜사나이' 이근 "열심히 살아도 적은 생겨난다"
한때 그에겐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표현이 맞았다. 연예인 못잖은 인기와 인지도를 누렸으니 말이다. 그를 모시려는 광고주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의혹이 터져
-
가짜로 직원 등록 후 실업급여 3000만원 타낸 일가족 4명 적발
가족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취업시킨 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회사 대표와 가족들이 적발됐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
"추미애 직권남용 어려워…군 지휘관이 처벌받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
-
"독직폭행"vs"무고죄"…초유의 '검사 육탄전' 고소까지 간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초유의 ‘육탄전’을 벌인 수사팀의 정진웅(52
-
데이트폭력 피해 여대생 “검찰, 가해자와 단둘이 30분 만나게했다” 논란
[중앙포토] 남자친구에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검찰의 강요로 남자친구와 원치 않는 ‘30분 면담’을 갖는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경찰, 최숙현 사건 ‘경주경찰서 축소수사 의혹’ 확인 나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
[전문]"숙현이 언니 정신병자 취급한 주장선수가 처벌 1순위"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들과 이용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단독]검찰의 이례적인 벤츠코리아 직접 수사…15일 만에 2차 방문
환경부가 지난 5월 공개한 벤츠의 경유차. 프로그램 조작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차량 12종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환경부] 벤츠가 국내에서 2012~2018년 판매
-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뉴스1]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됐다가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경징계’인 감봉 징계를 확정
-
법무부, 성추행 검사 '면직'· 성매매 검사 '정직 3개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서는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