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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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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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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부 60%, 모 40%"···홀로 키운 몫 챙겨준 '솔로몬 재판'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12년간 친모 도움 없이 혼자 양육" ━ "(고 구하라씨)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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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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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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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각서' 소용없다…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냈다 패소 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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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암호 같은 용어부터 바꾼다
━ 쉬우니까 한국어다 〈5〉 복잡한 한자어와 뜻 모를 일본어, 어려운 영어 용어는 우리 법조문도 알게 모르게 잠식해왔다. 법제처가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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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탄 '전북판 구하라' 생모, 돌연 "양육비 7700만원 준다" 왜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빈소. [사진 소방관 언니]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던 '전북판 구하라'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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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전북판 구하라' 방치한 생모에 연금 주는 관성 막아야"
서영교(왼쪽)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와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이는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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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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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서영교 의원 재발의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이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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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施善集中)]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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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물건, ‘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에 한계”
대한수의사회 동몰보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학범(35) 수의사가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지난달 26일 유튜버 서모(30대)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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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필요없다”…61년만 쉽게 바뀔 ‘민법’ 표현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우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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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만 바꾼 ‘알법’ 거품 … 허울뿐인 역대 최다 법안 발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 2년 동안 1만2968건(상임위원회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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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떠난 아빠 성 따르라니..." 불합리한 법 앞에 우는 미혼모
[연합뉴스] 미혼모 A씨는 3년째 홀로 아이를 길러왔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A씨를 외면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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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몰래 혼인 방지법' 발의…"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국회에서 ‘몰래 혼인 방지법’이 발의됐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강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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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여자를 여성으로 … 한 글자 바꾸려 입법
[일러스트=강일구] 천권필정치국제부문 기자 최근 한 달(11월 27일~12월 26일)간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다. 모두 508건이었다. 올 1~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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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난 부모, 보험금 수령 가능할까?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은 채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은 생명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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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홈피’ 연 1만 개 … 가족·친구들 성묘하는 심정으로 찾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이버 공간에서 죽은 자의 미니홈피가 훌륭한 ‘추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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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홈피’ 연 1만 개 … 가족·친구들 성묘하는 심정으로 찾기도
사이버 공간에서 죽은 자의 미니홈피가 훌륭한 ‘추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후에도 다양한 콘텐트가 공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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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아동 성폭행 피해 방지, 정부가 나서라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개별 성폭행 피해를 넘어 매춘에까지 끌려가 영혼을 짓밟히고 있다. 국내 어린이 성폭행 피해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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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 처리 호주제 폐지 확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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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령규정 혼선빚어 - 만18.19세 술집 못가나 접대부 취업은 가능
대학교 2학년인 A씨(만19세)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출입이 금지된 학교앞 술집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학교앞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