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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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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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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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오늘부터 두살 덕본다…퀴즈 풀면 풀리는 '만 나이 궁금증' [이슈 퀴즈]
2023년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 어려졌다. 이날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이제 태어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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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 시행, 정년·진학·연금엔 영향 없어요
은행원 김모(54)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동료에게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은근히 기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은 오해다. 이미 근로자 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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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해도 술 못 마셔? 아빠 정년연장?…'만 나이' 진실은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새해 첫날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뉴스1 은행원 김모(54)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동료에게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도 늦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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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또 숫자로 밀어붙였다…상임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 직전 거세게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