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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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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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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오늘부터 두살 덕본다…퀴즈 풀면 풀리는 '만 나이 궁금증' [이슈 퀴즈]
2023년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 어려졌다. 이날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이제 태어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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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 시행, 정년·진학·연금엔 영향 없어요
은행원 김모(54)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동료에게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은근히 기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은 오해다. 이미 근로자 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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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해도 술 못 마셔? 아빠 정년연장?…'만 나이' 진실은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새해 첫날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뉴스1 은행원 김모(54)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동료에게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도 늦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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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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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각서' 소용없다…부모 "땅 도로 내놔" 소송냈다 패소 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62건, 2016년 270건, 2017년 239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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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연세가 어떻게…”
김홍준 사회부문 기자 비 추적대던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백두대간 고개 새이령(641m)에서 간신히 사람을 만났습니다. 취재 과정상 이름과 나이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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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홈피’ 연 1만 개 … 가족·친구들 성묘하는 심정으로 찾기도
사이버 공간에서 죽은 자의 미니홈피가 훌륭한 ‘추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후에도 다양한 콘텐트가 공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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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홈피’ 연 1만 개 … 가족·친구들 성묘하는 심정으로 찾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이버 공간에서 죽은 자의 미니홈피가 훌륭한 ‘추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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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떠난 아빠 성 따르라니..." 불합리한 법 앞에 우는 미혼모
[연합뉴스] 미혼모 A씨는 3년째 홀로 아이를 길러왔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A씨를 외면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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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필요없다”…61년만 쉽게 바뀔 ‘민법’ 표현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우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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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여자를 여성으로 … 한 글자 바꾸려 입법
[일러스트=강일구] 천권필정치국제부문 기자 최근 한 달(11월 27일~12월 26일)간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다. 모두 508건이었다. 올 1~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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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또 숫자로 밀어붙였다…상임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표결 직전 거세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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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방지법' 생전 상속재산도 환수해야" 국민청원 등장
불효자 방지법에 소급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진 픽사베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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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암호 같은 용어부터 바꾼다
━ 쉬우니까 한국어다 〈5〉 복잡한 한자어와 뜻 모를 일본어, 어려운 영어 용어는 우리 법조문도 알게 모르게 잠식해왔다. 법제처가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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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상속 뒤에도 30년 존속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첫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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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아동 성폭행 피해 방지, 정부가 나서라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개별 성폭행 피해를 넘어 매춘에까지 끌려가 영혼을 짓밟히고 있다. 국내 어린이 성폭행 피해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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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 처리 호주제 폐지 확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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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만 나이 의무화…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여의도의 기적’
━ 60년 버틴 ‘세는 나이’ 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나는 분명히 60세요! 내 원서 안 받아주면 소송 걸겠소!” 2019년 벽두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근무하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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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몰래 혼인 방지법' 발의…"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국회에서 ‘몰래 혼인 방지법’이 발의됐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강제결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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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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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다더니 돈받고 사라진 딸…87세 아빠는 주차관리 알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재산 증여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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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