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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서로 "만족"-노태우씨 공판 평가
1차 공판은 무승부. 검찰과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의 1차 공판 결과가 서로 만족스럽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곧바로 2차 공판을 위한 전략수립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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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결심공판-전두환씨 사형 구형
부정축재와 반란및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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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뒷거래」 양지서 떳떳이”/국회로비 합법화 추진
◎부정소지 없앨 구조적 틀 마련/이익단체 의견수렴 「공론화의 장」 기대 국회 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가 23일 국회로비의 투명화·제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최초로 로비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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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프리즘] 꼬리 잡기 힘든 뇌물죄
최근 유행하는 인기 사극의 한 장면. “판내시부사의 내자가 하례품을 들고 네 처소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벌써 뇌물을 받아 치부하는 것이더냐?” 윤숙의에 대한 인수대비의 서슬 퍼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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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돈 빌려 선거 … 자진 사퇴해야” “전교조도 주경복 후보에 자금 지원”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권영길 민노당 의원) “문제가 된다면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지만….”(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 7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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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찬씨 추가 유서 "7억 친척계좌 송금"
동방.대신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6일 금융감독원 장내찬(張來燦)전 국장이 목을 매 숨진 서울 H여관을 다시 수색하다가 욕실 변기에서 張씨가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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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변론결선대회가 19일 열렸다.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Korea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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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재테크 윤곽]
주식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유망 펀드에 가입한다. 만약 손해가 생기면 해당업체가 주는 돈으로 손해를 메운다-.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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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람선 海難때 군경서 구조함정 지원”국감
국회는 29일 부산시.금융감독위원회, 대구고검.지검, 해군본부 등 27개 부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 다대.만덕 택지 허가 특혜의혹, 금강산 유람선 안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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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뇌물죄 적용 대상 -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2일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이광수(李光秀.55.국민회의)의원등 전.현직 도의원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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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소시효 안끝나 - 大選자금 사법처리 가능한가
지난 92년 대선에서 여야정당이 법을 어겨 돈을 썼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예컨대 법정선거비용보다 많이 썼거나 법을 어겨가며 돈을 조달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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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치자금법 임채주씨 적용1호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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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조비리 첫 공판…뇌물죄 적용놓고 격론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기 (李宗基.47) 변호사와 김현 (金賢.42) 전 사무장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3부 (재판장 高毅永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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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장회의 "총선 위법사례 엄중 대처"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유례없는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위법사례 적발 때 정파.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일선 지검의 반부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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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측 변호인 조광희 변호사 “검찰 묵살한 반대 진술 법정에서 드러내겠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내용과 반대되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묵살한 반대 진술들을 법정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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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추문 검사 응분 조치하라”
서울동부지검 석동현(52·사법연수원 15기) 지검장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 수뇌부 책임론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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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순실 존재 안 건 2월 그 언저리쯤 아닌가… ”
━ 대기업 총수 청문회 비선 실세와의 관계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와 참고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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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최씨 공소장에 ‘지시’ 문구 들어갈듯
“먹잇감(대기업)을 골라 약점(현안이나 사정 정보)을 찾아낸 뒤 권력(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을 동원해 돈을 뜯어냈다. 최고 권력자(대통령)도 이렇게 이용되는 걸 마다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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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대통령은 정말 '사심'이 없었을까…공소장 곳곳 등장하는 사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키워드는 ‘사심’이었다.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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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검찰 출신이 독점한 ‘왕수석’ 바람 잘 날 없었다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들어 줄줄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대통령 임기 3년10개월 동안 지난 9일 임명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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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메세나냐, 특검·삼성 막오른 법리 전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에 걸쳐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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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공여액, 약속한 것까지 총 430억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액은 총 430억원”이라고 밝혔다.대변인격인 이규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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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vs "호의냐"
뇌물이다.”(김정주 NXC 대표 측 변호인)호의와 배려다.”(진경준 전 검사장 측 변호인)김정주(48) 대표가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줘서 '126억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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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 해산 주장 “백수가 되도 괜찮아” 김평우 “탄핵 사유 안 된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