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재권 나와라" vs "개입 안돼"···명재권 공방된 법사위 국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조국 사태 한복판에 선 유시민 …짜깁기 편집 논란에 녹취록 전문 공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의
-
'맞는 말'만 한다던 유시민, '궤변의 선봉'으로 돌변한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중앙포토·연합뉴스] “지속적 국민 선동.”(시민단체) “명백한 가짜뉴스.”(최성해 총장)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
-
현직 부장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막가자는 거죠"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알릴레오 시즌2’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
-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현직 판사, 유시민 ‘증거보존’ 발언 반박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현직 부장판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
-
현직 부장판사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비판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김태규
-
'구의역 김군' 3주기…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28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3주기 및 김태규 건설노동자 49재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
[단독] 文정부 사활 건 공수처 법안, 김명수의 대법 부정적 입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
-
25세 일용직 죽음, 안전화도 없었다
지난달 10일 김태규씨가 작업하다 추락한 화물 엘리베이터. 김씨는 5층의 폐자재 등을 엘리베이터 안에 옮기다 반대쪽의 열려 있던 문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유족]
-
25세 일용직 김태규 추락사···현장 두명의 증언이 갈렸다
지난달 10일 20대 청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현장 모습. 지난 2일 현장을 찾았을 때 작업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멈춘 상태였다. 김민욱 기자 ‘
-
“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김태규.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문무일 감싸는 현직 판사들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
-
부산 광안리를 거닐던 '솜뭉치' 알파카 정체
최근 온라인을 달군 알파카 사진이다. 주인 김태규(42)씨가 알파카와 함께 산책중인 모습을 한 네티즌이 포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을 달군 사진이 하나 있다. 부산
-
[건강한 가족] 표준 치료법 없는 NK·T세포 림프종 면역항암제 개발 눈앞
‘암은 불치병’이란 인식이 바뀌고 있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6%로 약 10년 전(2001~2005년)에 비해 16.6
-
[인사] 대법원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수원지법〃이건배▷대전지법〃오연정▷대구지법〃손현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
"공무원 다녀간뒤 땅 줄었어요"···법정까지 간 '땅 소송'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삼계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김일권 양산시장을 상대로 경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양산시가 A씨 소유 토지의 경계
-
"일선 판사들 의견과 달랐다"…탄핵 찬성한 법관회의 대표 교체 주장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리의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구광모의 LG 첫 인사, 호흡 맞출 지주사 팀장 10명 중 9명 교체
김종현 LG화학 사장, 홍범식 ㈜LG 사장,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왼쪽부터). 지난 6월 취임한 구광모(40) LG그룹 회장의 첫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쇄신’이었다. 주력
-
‘법관 탄핵’ 장외전 격화…“송사리 판사라고 재판 개입 용납할텐가”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동료 판사를 탄핵시킨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온정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며 재반박
-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날···판사들, 탄핵놓고 싸웠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김현철씨 제공 화면 캡처]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27일 화염
-
[단독]대법, 동료판사 탄핵 제동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 “법관 탄핵 촉구안,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대법원이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
탄핵 표결 직전 자리뜬 판사 "투표 했었다면···자책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동료 판사 탄핵 안건에 대해 전체 105명 가운데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강정현 기자 지난 19일 판사 평의회 격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동료 법관
-
'판사 탄핵' 결의 후폭풍…"법관회의를 탄핵" VS "모욕 언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 2900여명 중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석해 다수결로 '재판 거래' 관련 법관 탄핵에
-
법관 대표라더니...청주지법 대표, 동료 뜻 반대로 탄핵 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안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법관 탄핵 촉구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