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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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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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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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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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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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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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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신문윤리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재형(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2023~2024년도 윤리위원에는 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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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영구미제로 남아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연합뉴스]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ㆍ대학 1년)씨 성폭행 사망사건이 사실상 영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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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근’ 최명길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명길(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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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전 의원 징역 5년 실형 확정
배덕광 의원. 송봉근 기자 해운데 엘시티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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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만원 때문에' 4살짜리 동료아들 감금·살해·유기한 30대 무기징역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월 보육료 27만원을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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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경환 의원직 상실, 사필귀정…20대서만 벌써 8번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한국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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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통사고 시 도로 위 장애물 있나 살펴보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
교통사고 일러스트. 중앙포토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도로 위 장애물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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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되나…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대법원이 사람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30년 만의 변화인 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보험·연금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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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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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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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하명수사' 촉발…업자·경찰관 강요미수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원내대표와 측근들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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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용된 건물로 수익,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토지 수용이 결정된 원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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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2년 만에 다시 법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꼭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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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장 후보로 법무부는 전현정, 법원행정처는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홈페이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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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 3부 배당…주심 조희대
353일만에 '자유' (의왕=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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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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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무통주사 투여 후 1시간 넘게 방치된 태아 심정지 사망
임신부 초음파 검사 모습(왼쪽)과 태아(오른쪽)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분만 중인 산모에게 무통 주사를 놓은 뒤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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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3시간 야동男···"다시 재판" 법원의 결정적 실수
법원 이미지 그래픽 밤늦은 시간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을 늦게 전달해 다시 재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