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전두환 대통령이 주창한 선진조국의 창조는 우리국정의 향후 기본목표로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선진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단절 없는 평화적 정
-
행정규제, 적을수록 좋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제도·기구·관행들이 시정 또는 개선되고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우기 이런 노력과 추세는 성숙
-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며 정치발전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가야할 과제를 안고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보면 정치발전은 미흡했고 경제불황은 계속되고
-
주문 식단제
정부가 주문식단제를 이행하는 요식 업소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시행 3개월을 넘는 이 제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작년 12월부터 일부 요식업소에서 의무적
-
탈락 진통겪는 대학가|입학도 졸업도 어렵기만….
대학가는 새봄과 함께 새학기를 맞지만 올봄은 「탈락」이라는 꽃샘추위가 거센 것 같다. 졸업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초과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올부터 중도탈락시켜야하는 아픔을 참고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
각당 당대회계기 "부분개편"가능성|미리 그려본 올해 정국기상도-정치부 기자 방담
-새해에도 정치부 기자들은 바쁠 것 같군요. 3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어 당직· 국회직 개편이 있는가 하면 개각도 있을 수 있고…. 「슐츠」 미 국무장관도 오게돼 있죠. 연초부터
-
유진오 박사(회견:김옥희 정치부장 대우)|"불만의 책임 남에게 미뤄선 안돼"
세만에 현민 유진오 박사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으로 찾았다. 추운 겨울철이어서 인지 언제나 처럼 한복 차림으로 예의 양지바른 서재로 안내했다. 고희를 훨씬 넘긴 고??에도 다
-
공급 늘면 "투기"발 못 붙여|"아파트 열풍"을 막는 길 주택정책세미나
최근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주택정책의 당면과제와 정책에 관한 공청회가 국토 개발연구원 주최로 30일 주공 주택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는 건설부가 아파트 청약제도개선 등 새로운
-
건전 사회의 3대 과제
제5공화국 정부의 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의식개혁」사업을 들수 있다. 그것은 우리민족이 안고있는 가장중요한 문제중 하나일뿐더러 가장 어려운 과제
-
5공정산 늪에 빠져 아직 허우적
80년대는 격동과 급변의 시기였다. 「80년의 봄」으로 잠시 찾아왔던 정치적 자유는 군부개입으로 좌절됐지만 5공화국의 권위적 통치도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80년대 후반은
-
전 대통령 진해 회견 요지
-제5공화국 출범 1년여의 평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새 공화국 출범에 따라 벅찬 기대를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생각해도 기
-
경기대책의 폭·
지루하고도 긴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적절한 대책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정책당국으로서도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 여과할 폭이
-
금전만으로는 보상 어려운 피해|중앙지 지방주재기자 부활해야 질의|지방자치제는 순차적으로 실시 답변
▲조일제 의원(국민)질의=후방의 방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총리와 국방장관은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대량투입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임시국회 질문·답변요지|정치자금 균배위해 단일후원회 설치를 (질문)|대입시보완·인허가 현실맞게 고치겠다(답변)
▲목요상의원(민한) 질문 = 정치인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정부는 정치풍토쇄신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
선거법·언론법 등 개정 추진|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금욕주의적 경제윤리의 확립과 시장경제원리에 입
-
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
구석구석 언급 됐지만…|국회본회의 질문-답변을 채점해 보면
지난5일 당대표연설에 이어 시작된 국회본회의 대 정부질문은 14일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낸다. 당대표를 포함한 23명의 발언자들이 과연 새 국회
-
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
-
민영화 따른 부작용 방지에 초점
정부가 이번에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한 7개 금융관계법 중 가장 핵심은 은행법이라고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자율화의 정신과 그 한계가 은행법 개정 속에 담겨지기 때문이다. 금융의 자
-
발전잠재력북돋는 법제
오늘의 세계를 누구나 「전환의 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가가 짊어진 가장 큰 과제는 그 「전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발전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능률과 잠재력
-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
국민운동으로 번지는 청탁풍조배격
국무위원과 차관들의 청탁배격서명에 이어 요즘 각 부처와 사회단체·기업체별로 청탁풍조배격 결의대회가 한창이다. 5·17이후 정부가 펴온 사회정화작업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풍
-
(6)제5공화국 출범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