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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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출산율 하락과 의대 증원(의사 공급) 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저출산과 전공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수준을 넘나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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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거야 '입법 브레이크'…정부, 감세정책∙노동개혁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lame duck·임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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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급선무, 민생 살려달라" 경제계, 22대 국회에 요청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경제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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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젊공’ 대탈주, 공직 개혁 절박성 일깨워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중앙일보가 최근 기획 연재한 ‘젊공(젊은 공무원) 엑소더스’는 MZ 세대 공무원들의 일상과 내면을 바닥까지 훑어본 현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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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기면 원자력, 野땐 배터리…총선 공약 잘 보면 돈 보인다 유료 전용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돈의 세계’에선 법안 한 줄에 시장이 들썩이기 마련. 로봇주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1월17일 ‘지능형 로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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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대한민국은 몰락 중…반도체 미래 암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시대유감’ ■“2년 만에 제품 만들어내는 TSMC의 순발력, 삼성·SK하이닉스가 못 당해” ■ ‘한강의 기적’ 저변엔 ‘한국적 스피드’도 한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