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당대회계기 "부분개편"가능성|미리 그려본 올해 정국기상도-정치부 기자 방담

-새해에도 정치부 기자들은 바쁠 것 같군요. 3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어 당직· 국회직 개편이 있는가 하면 개각도 있을 수 있고…. 「슐츠」 미 국무장관도 오게돼 있죠. 연초부터 정치·외교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요. 새해의 정국기상을 전망해 봅시다.
-역시 금년을 전망하는데는 구속자 석방이다, 도미다, 보좌진 개편 등이다 하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전반적인 국정기조는 이를테면 「화합」 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작년 말의 논리대로 맺힌 것을 푼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뚜렷한 매듭은 정치 피규제자 문제인 셈인데···.
-그런 문제를 재대로 보자면 역시 작년6월16일 청와대 3당 대표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한 얘기들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 전 대통령이 말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의 추가인책` 구속자의 석방, 정치 피규제자의 단계적 해금 고려였죠. 전 대통령은 정치 규제자 문제에 대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확신이 갈 때는 모두 해제할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고려하겠으니 나에게 일임해달라』 고 말했어요. 추가인책· 구속자 석방 약속이 지켜진 이상 「개전의 정」 이 있는 구 정치인의 해금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매듭 풀어나갈 기미>
-그 경우「개전의 정」과「단계적」이란 말을 잘 음미해야 할 것 같아요.
-야당 가에서는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해금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벌써 대통령의 금년 연두 국정 연설에 관심을 많이 갖더군요.
-그러나 해금이 혹시 있게되더라도 현 정치상황이나 정계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가 되리란 얘기도 있어요. 이종찬 민정당 총무 같은 이는 전 대통령이 밝힌 「단계적」이란 말의 의미를 『현재의 정치질서를 깨지 않고 현재의 정치 건강도가 오염되지 않는 선』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현재의 야당지도체제가 해금자들에 의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다르게 풀이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당 같은 데서는 제5공화국의 다 당 제도와 관련, 제3당이 강해져야한다는 주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당이 해금을 통해 좀더 보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설에도 허점은 많아요.
해금이 단계적일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납득될 만한 기준이 있어야지 너무 선별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배려보다는「단계적」해금이란 말은 정치를 계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해 정치를 안 할 사람부터 푼다는 뜻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아무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다른 그 누가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연말의 개편이나 석방을 보면 지난 2년간 이룩한 안정을 바탕으로 통치방향에 있어 보다 현실 문제의 타개 쪽이 강조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초기의 서술은 좀 스러지고 보다 정책결정과정이나 분위기를 민간화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개혁을 달성하는 방법론에 보다 여유와 신축성을 가지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여전히 이상 지향적입니다. 구속자 석방 등을 현실타협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구석이 많아요. 아마 그 문제를 실무자들 손에만 맡겨두었으면 10중 8, 9는 안 된다는 쪽이었을 겁니다. 내무부가 그토록 반대했던 통금해제에 절반을 내린 것도 바로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연말의 인사는 내각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소신을 보다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 년 초면 으례 나돌던 개각 설은 없나요?
-작년보다 덜하긴 하지만 개각 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작년엔 6차례나 개각이 있었던 데다 김상협 국무총리가 12월에 남미를 순방함으로써 연말 년 초 개각 설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실답변 관계로 개각 설이 좀 나왔었죠.
-실체 민정당 쪽에서는 현 내각의 능력과 팀웍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3, 4월쯤 민정당 당직자 개편· 국회요직 개편과 때맞춰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선 일 겝니다.
-민정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변화가 많겠군요.
-야당과는 달리 총재를 뽑는 것은 아닌 만큼 대회 자체는 하나의 세제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보다는 당헌·당 기구 수정과 당직개편이 큰 관심사죠.
-당직개편은 사실상 85년 선거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주목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편방향은 1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작업을 대통령의 뜻에 가장 맞게 추진해 나갈 팀웍의 구성이 되겠죠.
-총재가 늘 강조한 단임 정신에 따라 국회상임위원장·시·도당위원장·중앙집행위원 등은 대거 바뀌지 않겠는가 싶은데 요는 당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위원·사무총장·원내 총무 등이 관심사죠.

<친정 강화여부 관심>
-그 중에도 대표위원자리에 관심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자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총재의 의중에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총재를 대리한 강력한 자리로 운영하느냐 비교적 의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총재친정체제가 강화되느냐의 문제지요.
-민정당의 고민 중 하나가 구성인원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워낙 급히 창당하다보니 제대로 선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1대 국회 후반기 2년에는 이런 사람들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요즘 전직 장성·고급 공무원 등 이른바 중망있는 인사들을 중앙위원에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인물 구성 개선과 유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입될 중앙위원 중에서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딸 사람도 꽤 있겠군요
-야당 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충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민한·국민당 모두 당권은 바뀌지 앉더라도 진통은 있을 것 같던데….
-전당 대회를 전후해 지난 2년간의 자세에 대한 자가 비판이 무성해질 조짐입니다.
-민한당에서 제기되고있는 핫 이슈는 제1야당으로서 자전자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른바 창당 콤플렉스라는 심리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지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전당 대회를 계기로 상승작용을 해 「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당권 경쟁이 치열해야 체제 비판이 강해지는 것이 야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민한·국민당 모두 총재는 안 바뀔 전망이므로 과거처럼 소란스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석방이다, 출국이다 하는 분위기에 자극 받아 목소리를 다소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민한당의 신상우 의원이나 국민당의 이만섭 부총재는 당권 도전을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결국 그럴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두 사람 다 아직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의윈은 도전여부에 관해 직접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꾸준히 대의원을 포섭하고 경선이 필요하다는 무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부총재도 『당권 도전을 발표한 적도 취소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유치송 민한, 김종철 국민당 총재의 발언 수위를 높이는 작용도 하겠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한당에 파벌이 양성화 할 것 같아요.
-민한당 내에는 벌써부터 파벌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많았죠.
-그밖에 민한당 같은 데서는 요직 개편을 노리고 중진들이 총재를 비판하거나 총재에게 밀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회부의장· 부총재(2명)·원내총무 자리가 과녁이죠. 이런 현실은 국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재론키로 한 국회법·지자제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동상이몽입니다. 국회법의 경우 민정당은 현행법상 야당은 얼마든지 정치공세를 할 수 있는데 여당은 그것을 반박할 기회가 없어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여야가 토론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면 야당은 상임위 예산심의권부활이라든지 발언시간 연장, 상오개의 등을 할 수 있게 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민정당이 주장하는 여야 사전토론 기회를 법에 규정하다간 자칫 국화가 난장판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의원내각제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현실상 문제가 있어요.
-원만한 여야합의로 국회법을 고치기는 어렵겠군요. 지자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금년 6월까지 중간 결산을 한다는 약속은 민정당이 지자제 실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보다는 작년 정기국회를 원만히 넘기려는 작전의 일환이었던 측면이 더 큽니다.

<「목소리」 높아질 듯>
-그러나 『대표 없는 조세 없다』는 말이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헌법규정을 생각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서울시에 언제까지 지방자치를 안하고 넘길 수 있을까도 큰 문제입니다.
-정치의안도 안 풀리고 게다가 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시기적 요인 등을 생각하면 올해 여야관계는 기조는 안 바뀌더라도 「소리」는 좀더 커질 것 같군요.
-행정부 쪽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지난 2년은 정부기구·축소다, 공직자부조리 추방이다 해서 관가에 꽤 바람이 불었는데….
-올해는 비교적 조용하지 않을까요. 과도기가 지난 셈이니까 사회정화나 사정 업무 같은 것도 평상체제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개혁의지는 그대로 계승되겠지만 요란한 소리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재산등록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실무 선에서 조용조용히 치러 질 것 같습니다.
-고시에 교수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까.
-법조계 쪽에선 아직 수긍을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엄격히 한다거나 평가점수 비율을 낮추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래도 결국 금년에는 교수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 쪽의 확고한 방침 같아요.
-김총리는 취임한지 반년이 됐는데 중간 평가는 어떻습니까.
-막힌 곳을 뚫겠다는 취임 포부도 있고 해서 초기엔 전과는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가 많았는데 많은 면에서 그전 총리들의 패턴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무난 총리」라는 말도 있지요.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료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 아니냐, 잘해 보려는 의지나 업적의식 같은 게 약화된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할 조정기능도 발휘하고 아래에 대해 엄격히 요구도 하는 분위기가 돼야해요.
특히 내각과 각료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자신과 책임감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눈을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작년 말부터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소 변화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소련과 일본에서 지도체제 변동이 있었고, 이를 전후한 중공의 대소화해 움직임과 대미관계 소원 등이 눈에 뜨입니다.
-북한이 종래의 중·소등거리 노선에서 중공경사로 들고 있는 듯한 점도 간과할 수 없지요.
-「나까소네」정권출범을 계기로 미일관계가 안보협력 면에서 강화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런 주변정세의 변화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인데 중·소 화해는 원론적으로 볼 때 북한에 유리한 요인이 되리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풀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이용해 먹던 중·소분쟁에 따른 중공카드·소련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속단일지 모르지만 그런 배경이 북한의 대중공항료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련은 우리 쪽에 접근의 제스처를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소련이나 중공이 북한에 대해 「남한카드」를 쓰기 시작한 징후가 많이 느껴집니다.

<「남한카드」 쓰기 시작>
-그러나 북한의 중공항료와 때를 같이해서 중공의 대한자세가 지금까지의 유연성과는 갈리 굳어지는 듯한 기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이라든가…
-반면에 소련은 한국에 학자관리를 보내는 등 중공과는 대조적입니다.
-중고화해는 이데올로기적 결속이라기보다는 현실타협, 즉 양쪽 모두가 상호 긴장을 좀 덜고 대신 그 여력을 국가건설 쪽으로 돌려보자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김일성을 초청해간 중공이 등소평의 안내로 그들의 실용주의 이론의 전시장인 사천성을 3일간이나 구경시킨 것도 「실용주의 교육」의 의미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중공·북한관계 긴밀화는 중공의 대한 관계를 경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을 실용주의적으로 교육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봐야겠군요.
-중공과 소련뿐만 아니라 미·일도 한반도의 현상고착을 전제로 오히려 남북한에 대해 상호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볼 때 새해에는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문제가 좀더 현실감을 갖고 대두될지도 모르겠군요.
-공산권과의 상호 문호개방이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소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일역을 말을 것이란 시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대 동구권 관계 개선이 진행될 경우 프랑스 등 서구우방들의 대북한관계수립이라는 역작용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4강의 교차 승인이 전재되지 않는 한 서구우방의 북한 접근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내년의 IPU총회를 비롯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을 준비중인 우리로선 어쨌든 이미 대 공산권과 재개선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PLO입장 지지·남아연방의 인종차별 규탄 등 우리의 적극적인 비동맹정책도 그러한 준비의 일환이고 올해도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은전 외교환경 개선>
-연말 구속자 석방조치 등의 은전조치는 외교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교차 승인이나 공산권과의 교류 가능성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우리가 끌려갈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이죠. 국민적 지지위의 외교를 해야합니다. 깜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면 국민들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정부는 새해 들어 전대통령의 대북 제의를 다시 한번 촉구할 계획인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새해 들어 남북간에 긴장이 더 높아질 기미는 우선 없다고 보여집니다.
-북에서 김정일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경우 김정일로서는 자신의 체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도발보다는 긴장완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선 전에 없이 북한의 유연한 자세가 눈에 띄었죠.
-장기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단기적으로 볼 때 가령 3월의 뉴델리비동맹정상회의 같은데서 북한이 외교공세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86아시안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에 대한 대항으로 86년 비동맹정상회담을 평양으로 유치해갈 심산이거든요.
-새해에는 어쨌든 대 공산권 교류나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조우가 많아질 것 같군요.
-지난 2년 동안 현안으로 미뤄져온 한일경협이 양국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일경협은 교과서파동으로 작년 하반기 내내 공전했습니다만 교과서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외교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교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제기됐던 레바논 파병 문제는 정부가 「어렵다」 는 공식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일단 「꺼진 불」이 됐습니다만 레바논 영토 내의 외국군대 철수문제가 매듭지어진다 든가 해서 상황이 바뀌면 「꺼진 불도 다시 살펴야」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국민여론은 「남의 싸움에 끼어들 만큼 우리가 여유 있는 처지는 아니다」 라는 것 같습니다.
-국제경세는 워낙 급변하니 따라가기도, 제대로 따라잡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는 국민들의 대의감각이 보다 세련되어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체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전욱· 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