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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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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형수 아직도 총살형하는 한국...이게 민간이송 못하는 이유
국군교도소. 연합뉴스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재도 국군교도소에 사형수 4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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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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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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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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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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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찾아온 공포의 '딩동맨'…릴카의 '스토킹 전쟁' 결말
스토킹 피해를 설명하는 BJ 릴카. 사진 릴카 유튜브 캡처 “스토킹 때문에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여성 BJ 릴카는 2019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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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나상호 신임 교정원장 "앞으로 3년, 대대적인 교단 개혁 이룬다"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 4월 2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태산기념관에서 나상호(61) 신임 교정원장의 첫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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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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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의 이코노믹스] 제도권 편입 후, 점차 주가와 동조화 현상
━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발표한 후 다음 해 1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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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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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맞짱’뜨는 유일한 나라 '리투아니아'…세계 외교가가 놀랐다
국토는 147배 넓고, 인구는 519배, GDP는 263배 많은 나라에 사사건건 맞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대담한 행동으로 세계 외교가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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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없애야 종전선언"…美는 보란듯 이영길 딱지 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정상회의 폐회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에서 저격한 것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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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김치·한복도 중국 것” 문화로 한국 공격하는 중국
━ 한·중 문화충돌 최근 중국에선 연예인 대신 ‘중국’을 사랑하는 팬클럽 ‘아이중(izhong)’이 뜨고 있다. ‘중국’이 중국 인민의 유일한 아이돌로 각광받는다. [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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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수면제 먹이고 탈북…김정은 분노 "억만금 써도 잡아라"
연합뉴스 접경지역인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일가족 4명이 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 군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탈북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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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스김' 사표로 인생 바꿨다…도가니 변호사의 아픈과거
김영미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5살쯤 결혼하고 임신해서 회사 그만두고…제 미래가 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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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4800명 차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271명…인력 보강해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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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인기 많아서…” 전자발찌 살인범, 웃으며 범죄 과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씨의 모습이 서울 시내 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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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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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화위원에 "돈줘"…감옥서 꼴통이라 불린 전자발찌 그놈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지난 5월 출소 이후 교도소 교화위원 등에게 두달여간 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화위원 A씨는 “강씨가 6~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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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향약에서 얻은 주민자치 교훈 “충분히 지원하되 절대 간섭하지 말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의회 가치를 제고시키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7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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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대화 준비돼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이 분류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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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이재용 수사심의위 ‘종교차별’ 논란 위헌심판 청구
원불교는 2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ㆍ기소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 교도인 정모 심의위원을 이 부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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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없어도, 직장인이어도···직장에 돈 바치는 희한한 나라 [뉴스원샷]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북한 노동 실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소개한 산업현장의 선전포스터.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며 과업달성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