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이재용 수사심의위 ‘종교차별’ 논란 위헌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1.06.28 21:00

업데이트 2021.06.28 21:02

원불교는 2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ㆍ기소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원불교 교도인 정모 심의위원을 이 부회장의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 결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심사 과정에서 원불교도란 이유로 정모 위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심사 과정에서 원불교도란 이유로 정모 위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모 위원은 지난 3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임검사가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원불교에 의하면 정모 위원은 기피 결정 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자신이 심의대상자였던 이 부회장과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배제됐음을 알게 됐다.

 원불교 측은 “이는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심의 대상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불교 교화나 종교활동, 신앙의 자유를 제약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평등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 위원의 종교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재단법인 원불교의 교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기피 결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250명 이하로 위촉한다.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하며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을 사전 선정해 사건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

 원불교와 함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낸 정 위원은 2018년에 이어 2020년 1월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될 만큼 공적 신뢰가 있는 인물이라고 원불교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종교 차별 논란이 일자 대검 소속 검사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소태산 기념관을 찾아가 원불교 문화사회부장을 만나 사과 입장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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