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기안한 두 명 좌천

대한교련에서 이탈한 전국 중등 교육회를 수차에 걸쳐 불법단체라고 밝힌바 있는 권오병 문교장관은 이 조치를 기안, 송달한 실무과장과 계장 등 2명을 5일자로 갑자기 좌천 발령하여 중

(1)공동이냐 단독이냐|「해마다 바뀌는 것」이「원칙」이 된|이랬다 저랬다 번복여덟 차례

입시의 계절풍이 또 불어온다. 뿌리 없는 입시제도는 회오리 입시바람이 불 때 마다 뒤틀려 동심을 때때로 멍들게 했다. 입시제도도「제도」인 바에야 엄연히 전통을 지녀야 하는 법―그러

각 의서 심의보류|사립학교학구제

1일 하오 국무회의는 사립국민학교에도 학구제 및 무시험제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사학자율성 침해

공화당은 사립국민학교에 대해 학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폐단이 많은 선발시험제를 폐지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키로 했다. 2일 상오 공화당정책심의회는 「사립국민교 학구제실시와 선발 시험제

“강제성 띤 것 아니다”

1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67학년도 중·고교 입시출제방법을 『시도면 공동출제로 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권장한 것 일뿐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며 공동·단독출제를

사립국민학교의 학구제 시비

지난 27일 차관회의는 내년도부터 사립국민학교와 국·공립사범계학교의 부속국민학교에 대해서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

계절·야간대제 설치|교육법·개정안 제출

민중당은 28일 상오 김상현의원외 32명의 이름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현지교원을 위한 계절제 및 야간제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 중

사립국교도|학구제실시|시행령 곧 개정

정부는 27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내년도부터 사립 국민학교와 국립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및 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

대학생명단을 관보에 싣기로

문교부는 학사등록제 실시에 따라 올해 대학신입생명단을 15일부터 정부 발행관보에 공고, 게재하기 시작했다. 교육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이 공고조치는 앞으로 공고명단에 게재된

합법성을 관철. 중등교육회 정부에 소원

전국중등교육회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문교부가 중등교육회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 정부에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심태진 전국중등교

교직탈퇴한 중등교육회 불법단체로 규정

문교부는 8일 앞서 교련에서 탈퇴, 독자적 운영을 선언한 전국 중등교육회를 불법단체로 규정다. 문교부는 교육법 제80조에 따라 교직자들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기존 조직체인 대한

고교 입학에 년령제한은 약간의 차별을 교장재량으로

▲문=상급학교 입학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 20세에 고등학교 입학도 가능한지? ▲답=현행 교육법상 상급학교입학에 대한 년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교육법 103조와 107조는 입학

교육계서 법 개정 반대

현교육법상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장 임명제청권」이 문교부장관에게 넘어간다. 문교부는 교육장을 임명함에 있어 종래 교육감의 제청으로 문교부강관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문교부장

▲정부는 23일 금년도중 학교신입생부터 동일구내 인문계 고교에의 무시험 진학을 허용키로 규정한 개정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서울대학교 5개년 종합계획

작보와 같이 문교부는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건설을 목표로, 이른바 「서울대학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고위층의 정책결정을 대기중이라고 한다. 동안의 골자는 현재 각처에 흩어져있

올해 입학생부터

13일 국무회의는 「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 동일 구내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66학년도 중학 입학생부터 무시험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이랬다저랬다

2일 차관회의는 『69학년도부터 동일 구내 인문계 중·고교에 한해 고교에 무시험 진학시킨다』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 이 다음 회의

갑자기 출전 금지시키다니

서울시 교육 위원회는 제1회 전국학도 체육 대회 서울시 예선전에 남산 공전 배구「팀」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남산공업전수학교에서는 관계 요로에 진정서

더 좁아질 「중학의 문」|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둘러

내년도부터 중학 입시의 문이 더욱 좁아진다. 20일 문교부는 중학교의 현행 학급당 정원 64명을 60명으로 줄이고 이 정원 속에 낙제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

기습 질문에 어물어물

요즘 차관회의는 국가 중요 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는커녕 방담·한담장소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참석자들이 개탄. 정부 각부의 차관 및 처의 차관급들이 참석, 국무

인문계만 69년부터 학제 개편, 6·6·4로

공화당의 선거공약에 따라 오래도록 추진되어오던 학제개편 작업은 문교부가 현행 6·3·3·4기간 학제에 6·6·4제를 병행, 같은 구내의 인문계 중·고교는 66연도 중학 입학생부터

같은 구내 중학졸업생 고교진학에 내년부터 입시 없이 교육법 시행령 곧 개정

정부는 같은 구내의 중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으로서 그 구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할 때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중학교 졸업성적을 토대로 진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법시

「백양회」창립

지난 2월25일 연세대 부속병원 「재활원 국민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 「백양회」를 세우는 회합이 있었다. 1959년 미국인 「아담즈」여사가 세계 기독교 봉사회의 뒷받침

(1)재빠른 「캠프·인」|재선·압승 노리는 황소「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분리, 선 대통령·후 국회의원 선거의 방침을 대충 잡은 공화당은 3월부터 차츰 선거태세로 뛰어든다. 야당의 「선 국회의원 선거」주장에 맞서 이같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