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전교조」숙제 정치권서 답안 모색

정부당국의 징계·파면·구속 등에도 불구, 전교조가 시·도 지부 등 산하조직 확대를 계속하고 있어 교원노조 결성을 둘러싼 파문이 커져 여야 정치권이 적극 수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

교육법 보완 협상추진

교원 노조결성의 파문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단결권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교원 법을 보완·제정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정당 측은 1

전교조 신고서|우편으로 반려

노동부는 3일 전국교원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제출했던 노조설립신고서를 우편으로 반려시켰다. 노동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은 노조결성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반려

정부추진 교원법 임시 미봉책 불과

민주당의 강삼재 임시대변인은 1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법 입법은 당면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 『교원의 처우 개선은 별도

노-김 4시간 20분 대화록 요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지난달 31일 4시간 2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갖고 『흡족한 회담이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회담내

북방외교 초당추진 합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북방외교의 초당적 추진, 5공청산방안등 정치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6월초 김종필 공화·김대중 평민

불편한 관계 씻고 「노-김협력」복원

31일의 노태우대통령-김영삼민주당총재 회담을 시작으로 청와대 개별영수회담의 막이 올랐다. 이날 회담은 예상대로 김총재의 6월1일 방소등정과 관련된 초당외교에 비중이 두어졌으며 5공

「전교조분회결성」대책부심

전국 교원노조(전교조)결성으로 각급 학교분회, 시·군·구 지회, 시·도지부 결성계획이 구체화되자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30일 잇따라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전교조 산하조직결성

현안타결보다 「시국대담」될 듯

노태우 대통령과 3야당총재들간의 개별영수회담이 31일 노-김영삼 회담부터 시작된다. 시기적으로 4당 중진회의에 잇달아 열려 이번 영수회담이 중진회의의 미결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

다시 대화의 자리에 서라

근 한달 동안 원천봉쇄와 결사 강행으로 맞섰던 교원노조가 결국 제갈 길을 가고 말았다. 정부는 원천봉쇄로 교원노조를 막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전교협쪽은 결사강행으로 노조설립을 끝냈다

주동자 고발·징계 방침|교조 윤영규위원장 등 4명 곧 구속

문교부는 29일 전국교원노조결성과 관련, 결성대회를 주동한 교사를 징계·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대 결성대회 참가교사 1백50여명 중 발기인대회를 주도해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활동방향 따라 엄청난 파문 예상

정부의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28일 강행된 전교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은 앞으로 당국의 대응, 전교조의 활동방향 여하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엄청

신도시 계획대로 추진

노태우 대통령은 29일『영등포 을구의 재선거는 동해선거의 문제점과 교훈을 참고해 조용한 가운데 적법하게 치러지도록 정부와 민정당이 솔선해 노력하고 야당과도 협조토록 하라』고 내각과

「5공 청산」또 청산 못한 21일

여야중진회의의 기대이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도 5공 청산의 벽은 또 넘지 못했다. 29일로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친 제146회 임시국회는 외면상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원노조 돌풍 어디까지 갈 것인가(중)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가 교원노조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교원처우를 비롯한 교육여건과 교육내용의 문제를 노조결성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들

불만 있을 때 합법적으로 개선 노력

이수인<경남 울산시 남외동 210의 2 교원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교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국가정책

노조보다 「협의 기구」바람직

문교부가 무턱대고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의 앞날을 깊이 생각한 끝에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노조

교원노조 허용여부 이견"팽팽"

전교협의 노조결성대회 예정일이 28일로 다가왔지만 국회 문공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작업은 4당간의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무산,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3

교원 지위법 제정 추진

정부와 민정당은 26일 오전 정원식 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활동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개정안

교원노조 강행 말라

평온하던 초·중등 교육현장이 교원노조의 파란이 일면서 반목과 갈등, 찬성과 반대, 징계와 무기한농성, 결행과 봉쇄라는 좇고 좇기는 싸움의 현장으로 돌변하고 있다. 노조 찬성파와 반

보안법·안기부 법 남북 교류 법 등 정치법안 회기 내 처리 어려워

국가보안법·안기부 법을 비롯한 정치법안들과 교육법·한 은 법 등 현안과 관련된 중요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좌경문제·남북문제 등 각종

5공 핵심 피해 「굴곡항진」

「광주」책임자 처리라는 난제 앞에 좌초하는 듯 했던 여야 중진회의가 이맥을 우회, 지방자치제와 민주화의 법적 정비 쪽으로 돌아서자 지자제문제·정치자금법 등에 진전을 보이는 등성과를

문교당국은 교사들의 노조결성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존경풍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협

「교원노조」놓고 4당대립

국회는 23일 법사·외무통일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등을 속개,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법안 심의를 했다. 내무위는 파괴행위 방지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