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둔갑한 「서유기」에 천6백만원 추징금

한·중 합작영화라는 「서유기」의 제작경위에 대해 사기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은 20일 상오 신「필름」 대표 신상옥씨에 대해 관세포탈액 4백여만원의 4배

냉장고 등 밀수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17일 냉장고와 「텔리비젼」속에 자봉틀 바늘 2만개, 「트랜지스터」돌 2만2천개 등 수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갖고 들어온 일본인 「호

▲일제「오토바이」부속 1천대분(90CC기준·도입비율 50%=대당 1백불)의 수입문제가 상공부 정책회의에서 곧 결말지어질 예정. 이「오토바이」의 최종적인 국내 조립판매는 대당 17만

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두일선원구간|등사기밀륜혐의로

8일 대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부산지구밀수합동수사반(반장안경열서울고검검사)은 일본선박「후지마루」선원 「야마모도·가쓰오」외 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구속조사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지

일 선원 첫 입건

밀수 합동 수사반 (반장 서주연 대검 검사)은 30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 상품을 밀수입한 일본 선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밀수 합동수사반은 일본 선박

메사돈 사건관련자 2명 추가구속

「메사돈」원료밀수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밀수사범 합동 수사반은 15일 동사건 관련자인 경남「오토바이」상사주인 김태현(34·동구 봉래동 3가 17)씨와 형연삼(35·영도구 남향동

하주마등 셋 검거|메사돈 일의 대한밀수단서 조종

【부산=심준번·고두남기자】대규모의 메사돈 윈료 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밀수 합동수사반 (반장서주연 대검검사)은 11일 수배했던 수송책임자 김석균 (43·전제17남진호 사무장), 화주

밀수 시계 백점 압수

9일 상오 서울 중부서는 밀수입한 「스위스] 제 여자용 시계 1백여개 (싯가2백10만원)를 팔려던 조명식 (42·서울마포구신수동88의25)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문화재 반출 기도

제정때 일인이 수탈해 갔던 문화재가 반세기만에 고국에 돌아온 지 며칠 안되어 일인 관광 안내원이 국내 관광업자와 결탁, 보물급 문화재 55점(시가 약 5백만원)을 밀수출하려다 김포

시멘트 면세수입 -국무회의 의결

24일 국무회의는 관세법 제35조의 일부를 개정,「시멘트」가격을 안정시키고 관수용으로 수입「시멘트」를 사용할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시멘트」는 관세를 면제토록 의결했다.

상공부 수입과장 불러 허가 경위를 추궁

속보=「나일론」양말 반제품 수입을 둘러싼 거액의 관세포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정각 부장검사는 25일 상공부 수입과장등 수입허가 실무자들을 소환, 삼경산업등 9개 수입업자에게

밀수입된 고급차 사들여

서울지구 밀수합동 수사반(반장 서정각부장 검사)은 24일 고율의 관세를 물지않고 밀수입된 고급승용차를 사들인 현대건설 사장 정주영(중구 무교동52)씨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갑자기 공소취하

골동품 밀수출사건에 관련, 관세법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미국「메이시」백화점 한국출장소장 장영걸(34)씨듬 4명(2명 구속· 2명 불구속)의 관련피고인이 19일하오

부산세관선 알고도 묵인

속보=「나일론」사 생산업체 9개 상사에 대한 거액 관세포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정각 부장검사는 20일 상오 삼경산업 등 9개상사가 작년1월부터 「나일론웨스트」를 수입한다는

나일론수인품목속여

서울지검 서정각부장검사는 19일 국내9개무역상사와 생산업체가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라일론·웨이스트」를 자동숭인종목인「라일론·파이버」로 속어10만「달러」값어치를 들여와 거

일자동차부속 2백상자압수

검찰은 16일 상오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본「이스즈」자동차회사제품「지·에이·엔진」10대(1백엔마력)를 수입하면서 「엔진·펌프」속에 금수품인 자동차부속품「메탈」약 2백상자를 넣어 밀

군복 훔친 일당 5명 구속

치안국은 12일 미 제55 보급창 노무반장 정규철(51) 통역 이걸남(47), 69 자동차대대 운전병 김정복(23) 등 5명을 특수절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부정차량 2대 압수|수입면증 위조사건

속보=수입면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 수사반은 11일「트럭」등 2대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압수함으로써 지금까지 15대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된 부정차량은 서울 영83

밀수입 고급차 압수하고 입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4일 동신화학 경리과장 현학순(서울 중구 동자동 19의 25)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62년형 「머큐리」고급승용차 1대를

도 2대 압수

수입면장을 위조, 고급 승용차에 대한 거액의 관세포탈을 한 사전을 수사중인 밀수 합동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27일 외국기관에서 부정 유출된「윌리스·지프」와「페날·트럭」한

수배 끝에 잡혀

골동품 밀수출 사건에 관련.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던 국제 운수 대표 김창호 (51·서울 의주로1가171) 씨가 22일 서울 지구 밀수 합동 수사반에 붙잡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TV수상기 부분품|7만여대 관세 면제

공보부는 현재의 국영 「텔레비젼」의 광고 방송을 폐지하고 시청료만에 의한 방송의 운영과 오는 5월에 개소되는 대전·전주·광주·대구 등 4개 지역의 「텔리비젼」중게소의 설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