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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상자로 허가
속보=「골동품 밀수출사건」을 수사중인 밀수합동 수사반은 미국의「메이시」백화점 한국연락사무소장 장영걸(34), 「아시아」흥상 주식회사 사장 김학훈(47), 성하산업 통상진흥부장 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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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을 밀수
서울지검 밀수합동 수사반(반장 서정각 부장검사)은 18일 상오 신라토기, 고려자기 등 각종골동품 4백여 점을 미국에 밀수출하기 직전에 적발, 이 골동품을 모두 압수, 주범인 국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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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편으로 세 여자가 밀수
검찰은 16일 상오 「홍콩」에서 국제 항공 소포로 녹용·악어 「핸드백」등 밀수품 40여만원 어치를 들여온 3인조 여자 밀수꾼 김문자 (33·일명 「후미꼬」·부산시 중구 남포동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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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세 직원 구속
【부산】국제 소포를 가장, 과거 10년 동안 부산과 「홍콩」간의 밀수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시경 수사과는 15일 상오 부산 우체국 국제과 소포계 직원들과 짜고 과거 수년간 밀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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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차 면세 도입은 위헌|여·야 대화의 길 막았다
민중당은 2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통해 『일제승용차의 도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같은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헌위법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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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창가학회 기관지압수
23일 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일본에서 극비리에 들어온 창가학회회지 「성교신문」 29부, 「대백연화」 10권, 「성요클럽」 24권을 창가학회 한국지부장 박소암(42·서울 동대문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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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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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품목을 대통령령으로 한 관세법조항 삭제
민중당은 「코로나」자동차에 대한 관세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위해 관세법 35조 14호를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재(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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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세부과 요구|야 도입중지 주장|정부선 여당 건의를 묵살
정부가 추진중인 일제 승용차 도입을 에워싼 의혹은 민중당이 도입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는가하면 공화당마저 그 면세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관세부과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치문제로 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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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 값 인하 않으면 "폭리 더 커져"
민중당의 김대중 대변인은 3일 일산 「콜트」차 도입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한 민중당의 공개질의서는 ①「콜트」차 자체에 대한 의혹과 ②면세의 부당성 ③「신진공업」 에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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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차 미완제품에 수입관세 면제
국회 재경위는 31일하오 김정렴 재무장관을 출석시켜 「신진공업」의 일산 「콜트」자동차 도입에 따른 수입관세 8억 원의 면제조치 경위를 물었다. 이중재(민중) 의원은 『일제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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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가 보석밀수
【여수】29일 여수 경찰서는 세칭 밀수 두목 급으로 알려진 이판술(52)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재일 교포인 이씨는 지난 64년 초부터 65년 10월까지 교포간부임을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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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자동차 2천5백대 수입…|"면세에 의혹 있다"
국회재경위는 28일 하오 정부가 수입세를 면제기로 한 일제 승용차의 수입에 의혹이 없는가하 고 논란을 벌였다. 민중당의 이충환·이중재 의원은『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가 수입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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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 박 상공 담
29일 박충훈 상공부 장관은 자동차국산화에 필요한 부속품 도입관세 및 기타 제세의 면제가 『기업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공업의 자동차 부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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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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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고급 승용차 7대를 불법 도입
서울지검 밀수 합동 수사반 (반장 서정각 부장 검사)은 20일 상오 미제 고급 승용차 7대를 불법 도입한 최정헌 (39)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작년 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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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를 활용
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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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제 목걸이 등 귀금속 대량밀수
밀수 합동 수사반(서정각 부장검사)은 15일 상오 「홍콩」으로부터 중공제 옥 향로, 금목걸이 등 귀금속 5백여만 어치를 밀수입한 예비역 대령 민용식(42·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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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거액 포탈
수출용 원자재 횡류 사건의 일부인 어망사 수입 부정 사건에 관련된 18개 업체를 전면 수사 중인 서울지검 서정각 부장 검사는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대양, 동해,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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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나일론 사 선매
수출용 원자재 횡류 사건에 대해 전면수사 중인 서울지검 서정각 부장검사는 18일 상오 첫 「케이스」로 대창어망 대표 박종덕(55·군산시 장미동9)씨와 동업자 홍헌표(48·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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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수출」전면수사
수출용 원자재 수입업자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선 서울지검 탈세 합동수사반 (서정각 검사) 은 27일 상오 1천만원의 부당 원자재 수입을 한 우일통상에 이어 삼기물산 대표 이준석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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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보다 나쁘게 「나라망신」수출
검찰은 25일 상오 관계당국에 신고한 견본보다 훨씬 질이 나쁜 상품을 수출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업자애 대해 관세법 위반·수출 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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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등 3명 구속
속보=경찰관도 낀 5만여[달러]어치의 문방구 밀수사건을 수사중인 밀수합동 수사반(정익원부장검사·이재걸검사)은 8일 상오 전매청관리국 주계계장 정병화(41), 서울시경 경비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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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밀수] 마흔차례
[밀수단속 합동수사반]정익원부장검사, 이재걸검사는 6일 상오 미군용 항공우편편으로 5만달러 상당의 문방구를 밀수입해온 전매청관리국 주계계장 정병화(40), [유엔]군통관장교실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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