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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지명장 등 백1명|내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
국무회의는 28일 83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및 시·도 경찰국장·지방 국세청장 등 7백 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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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기배 등 발본 공직자 부조리도 적극추방·
정부는 공직사회 정화를 위해 청탁행위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사회정화를 위해 폭력·불량배·사기배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내년에도 사회정화업무를 강력히 추진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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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상 600명 내년1월 재산등록
정부는 내년1윌1일부터 국회의원과 입법·행정·사법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장급 이상 장성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 6백 여명에 대해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등록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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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의지를 재확인"
제5공화국이 걸어가는 정의사회구현의 도정은 부정·비리의 물리적 제거에서 출발해 불합리한 제도·법령의 정비와 개선을 거쳐 의식개혁을 통해 꽃을 피우게 돼 있다.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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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적격자 꾸준히 정화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의령경찰관 주민대량살상사건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는 조일제(국민), 조정제(민정), 고영구(민한), 문병량(민정)의원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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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더라도 고치고 살자…〃 "의식개혁운동〃
정부 상층부의 추진결의는 일반공직자들이 갖는 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사회정화위원장의「타율적 정화」방침 천명도 이같은 맥위에서 나온듯하다. ○…이번 9개실천요강 작성 작업은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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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동원, 실천계획성안
○…당직자들의 청렴및 봉사활동실천계획을 확정한 15일 민정당중앙집행위에서 권정달사무총장은 『81년8월부터 당내외 전문가를 동원해 이실천계획을 성안했다』고 설명. 이 자리에서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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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계 일지
1.12 전두환대통령 남북한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15 민정당창당대회, 전대통령 민정당총재 및 대통령후보 추대 수락 17 민한당창당대회, 총재·대통령후보에 유치송씨 추대 2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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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안등 오늘 본회의서처리
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안등 18개법률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18일하오 마지막 본회의에서 계류의안을 처리한후 정기국회폐회리셉션을 갖고 사실상 90일간의 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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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 합의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심의 6인 소위 (위원장 유상호의원)는 5일 그간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온 재산등록의무자범위·등록재산심사기관·등록대상 등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소위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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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대상 일단 모든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안을 심의중인 국회내무위6인소위(위원장 유상호의원)는 그동안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던 재산등록의무자·등록대상자·등록심사및 조사기관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아 4일하오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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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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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야의원 참여를 요구
23일하오 국회내무위의 공직자윤리법안심의소위(위원장유상호)가 추최한 공개간담회에는 이 법안에 대한 관심도틀 반영하듯 30여명의 의원과 김용휴총무처장관 등 2백여명이 방청.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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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
국회내무위는 23,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대상재산·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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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안 다음국회서 처리
국회내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안」을 이번 회기중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의를 위임받은 내무위6인소위(위원장 유상호의원)는 16일 내무위전체화의에 보고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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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임시국회 개회
제1백7회 임시국회가 4일하오 개회됐다. 11대국회 개원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19일까지 16일간계속되며 민정? 민한?국민당대표의 기조연설과 국정전반에 걸친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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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으로 번지는 청탁풍조배격
국무위원과 차관들의 청탁배격서명에 이어 요즘 각 부처와 사회단체·기업체별로 청탁풍조배격 결의대회가 한창이다. 5·17이후 정부가 펴온 사회정화작업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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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5공화국 출범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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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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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장 전역서 전문
장관님, 합참의장님, 각 군 총장님, 내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지난30년 간 정들었던 군을 떠남에 있어 과거를 향한 숱한 감회와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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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정화방안 공연윤리위서 마련
한국공연윤리위원희(위원장직무대리 최창봉)는 11일『영화·연극·음반등 공연물의 심의를 장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중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대중문화정화의 구체적 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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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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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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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