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용지로 수용된 공유지|택지 변경 땐 환매권 줘야
공원을 조성한다며 싼값에 매수한 사유지가 사후에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 되었다면 원 소유주가 토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지방자치단 체 등의 공
-
「짜내기 수사」관광에 쐐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장기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
보안법 일부 위헌 첫 결정/헌재 전원일치
◎고무·찬양·불고지 구금연장 조항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및 불고지(제10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를 기소전 일반형사사범보다 20일이나 많은 최고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
-
철거놓고 정부-업자 대립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도시 미관 명목을 빌려 서울역을 비롯, 전국 역 광장에 설치돼 철도청에 연간 40억원의 황금 알을 낳는 수입원이 돼온 대형 광고물을 내무부에서 일제 정비에 나
-
영업정지 취소소송/탤런트 민욱씨 승소(주사위)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일 KBS 탤런트 민욱씨(본명 민우기·서울 상도동)가 자신이 경영하는 디스코클럽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
“술집 허가제한은 위법/부산고법/행정기관 지침일뿐 구속력 없어”
【부산=강진권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등을 이유로 유흥업소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정부의 「
-
3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된 전 부산고검장 김동철씨
『반평생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법률구조사업을 맡게돼 다소 생소한 느낌도 들지만 경제력이 없어 피해를 보는 약자들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제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
(8)통일 전 두고 온 집·땅 등 다시 찾는다 쏟아지는 재산권 송사
『독일이 국가적 통일은 달성했지만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분단의 골은 가장 꿈자리 사나운 악몽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다. 분단의 상징이던 장벽이 사라진
-
환자가 억울하지 않게/의료분쟁 중재는 공신력이 생명(사설)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선 기대를 갖게한다. 지난 83년에 불과 40여건이
-
“형사소송 기록열람 본인에겐 허용해야”/헌재서 결정
사건당사자가 형사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
「음대부정」관련 입학 혼선/검찰 수사 늦어
◎서울대·건대 합격결정 유보 예능계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된 서울대·건국대 등이 입학식이 거행된 2일까지 부정관련 합격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지못해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
-
(9)「새 민방 출현」방송가에 충격|서울방송 사장 윤세영씨
올 방송계의 태풍의 눈은 새 민방의 출현이었다. 정치·경제·사회·문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번 민방처럼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온 예는 그리 흔치 않았다. 그만큼 정부가 밀고 나가는
-
“음주운전 교수 면허취소/공익보다 손실크면 구제”
◎중대 신상웅교수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제주ㆍ목포ㆍ여수MBC주도 원소유주에 반환판결
청주ㆍ강릉 MBC에 이어 제주ㆍ목포ㆍ여수 MBC의 주식도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의 강압행위에 의해 빼앗겼으므로 원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
-
80년 언론통폐합때 포기강요/지방MBC 주식반환 판결
◎보안사 위협한 사실 인정/서울지법 전 청주ㆍ강릉 대주주 3명 승소/계류중 3개 소송에도 영향 클듯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가 지방 MBC 대주주들을 연행해 강제로 주식포기각
-
보상없이 지중선설치 위법/“재산권 침해… 전철 고압선 철거해야”
◎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9일 김효신씨(서울 신문로2가 1)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지중선 철거 등 소송에서 『철도청은 김씨 소유의 땅에 묻
-
사유재산 침해에 제동|국세기본법 위헌 판결
조세의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여부를 놓고 1년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공방을 벌여온 국세 기본법 제35조 1항 3호의「1년 미만 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국세를 우선
-
전철배전때 지하2m로 슬그머니… /사유지고압선 법정싸움
◎감전우려 2백여평 놀려 땅주인/매설부분 5.7평만 보상 철도청/승소땐 경인ㆍ경수선 운행에 차질 74년 수도권 전철1호선 건설당시 철도청이 개인땅에 전철용 초고압전선을 무단으로 매
-
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
-
불법 증·개축건물 공익 안해치면 강제철거 못해
대법원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5일 박정화씨(광주시학1동)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
-
동아일보에 정정 판결/이 전건설 발언 관련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4일 지난87년 12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해서 물의를 빚은 이규효전건설부장관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
「예술의 전당」 노사분규 법정에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 전당 노사분규가 맞고소전으로까지 확대돼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위원장 이철순)가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윤양중 이사장퇴진 등을 요구하
-
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