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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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만 안겨준 돈봉투 수사/권영민 사회1부기자(취재일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규정이다. 전국을 들끓게 한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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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 명단공개후 무혐의땐 명예훼손 손배-대법 판결
국가기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이름이 공개된후 무혐의로밝혀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계기사 5面〉 이 판결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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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해친 변협회장 「공약」/김영섭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법원과 변호사회 간부들이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으므로 변협회장 등 변호사 단체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임기중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중앙일보 1일자 23면·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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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포기하고 입다문 검찰
李源祚前民自의원에 대한 내사종결을 둘러싼 논란을 접하는 검찰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검사들은 이번 논란이 슬롯머신사건.재산공개등의 시련후 검찰의독립성.중립성 확보를 향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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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정기모임 공정한 재판진행 부담우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大韓辯協등 변호사 단체의 정례회동이 이루어지고 在朝.在野간 갈등이 줄어든 것을 계기로 辯協. 변호사회 간부들은 최소한 임기중 사건수임을 하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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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정기모임 뜻은 좋지만…/“공정한 재판진행 부담우려”
◎변협 간부들 사건 맡고 있어/일부 법관/“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정례회동이 이루어지고 재조·재야간 갈등이 줄어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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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무죄선고-국가 정보독점 잘못 첫판결
감사원의 감사축소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전격구속됐던 李文玉前감사관(53)에 대한 무죄선고는「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로운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여론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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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독점 잘못” 첫 판결
◎사법처리된 다른 양심선언자도 영향줄듯 감사원의 감사축소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던 이문옥 전 감사관(53)에 대한 무죄선고는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로운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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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때 빼앗긴 경영권 회복,신한투금 반환 승소 이미
前 新韓투금 소유주 金鍾浩씨(76)와 德永씨(44)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이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이에따라 金씨 부자는 5共때 부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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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민소2건/“강압작용”법원 수용여부 주목
◎“주식매각 자유박탈 증거없다” 1심서 패소/국제상사건/신한투금건/원심서 이미 인정… 2심도 원고 승소가능성 국제그룹의 강제해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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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 구속」을 보는 외신의 눈/고대훈 국제부기자(취재일기)
중앙일보 정재헌기자가 구속된 14일 AFP·AP·로이터 등 한국주재 외국 통신사 기자들은 오랫동안에 큰 「뉴스」 거리를 만났다. 남북한 문제나 학생들의 데모 또는 경제발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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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품 입찰에 발끈 미 크리스티 경매장 출품|장철욱씨 작품 『겨울 풍경』 반환소 움직임
지난달 27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단독 경매됐던 한국 미술품 가운데 현대미술품 한 작품이 공익 기관 전시를 전제로 하여 기증된 작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작가가 이를 경매에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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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이후 구설 오른 「치부」/역대 국회의장 얼마나 깨끗했나
◎해공미망인 25년간이나 셋방살이/9대 정일권 지난해 288평 집팔아 입방아/11대 정내혁 「투서사건」연루 54억 땅 헌납/12대 이재형 산본 7만평 수용거부 소송 이번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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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잃은 「부산사건」 수사/권영민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때에는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처벌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가벌성이 동시에 고려된다고 한다.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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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안-각계 의견대립 진통
보사부가 최근 입안한「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 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12일 연맹 강당에서 보사부 관계자·병원대표·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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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내 콘도시설 허가/번복취소도 정당
◎“자연훼손 우려땐 시정이 당연/재량권 남용 아니다”/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자연보전권역에 콘도시설허가를 내준뒤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이를 번복취소,시설투자를 한 사업자가 손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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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관행에 “쐐기”
◎청주시의회 조례제정 승소의미/행정부 지나친 지자체 간섭 견제 대법원이 23일 지방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일축하는 첫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보독점에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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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는 적법”/대법/청주시의회 조례제정 승소판결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마땅”/의회의 감시폭 넓어져 파급 클듯/청주시 무효소송 패소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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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변협성명/남정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2일 그동안 한바탕 논란을 빚은 끝에 철회된 법원의 구속영장 열람금지조치와 관련,「느닷없는」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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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정처분 효력정지는 위법/대법 결정
◎단속기피 가처분신청 남발에 쐐기/“불법주차장 철거불복 받아들인 고법 잘못” 토지형질을 멋대로 변경,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구청으로부터 철거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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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영장취재 불허(사설)
서울지법 동부지원이 기자들의 영장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간의 해묵은 법적쟁점을 새삼 제기해주고 있다. 박준서지원장은 출입기자들의 구속영장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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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로 수용된 공유지|택지 변경 땐 환매권 줘야
공원을 조성한다며 싼값에 매수한 사유지가 사후에 택지개발지구로 용도변경 되었다면 원 소유주가 토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지방자치단 체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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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내기 수사」관광에 쐐기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장기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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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일부 위헌 첫 결정/헌재 전원일치
◎고무·찬양·불고지 구금연장 조항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및 불고지(제10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를 기소전 일반형사사범보다 20일이나 많은 최고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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