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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식씨 10일구류
서울형사지법 즉결2과 최만행부장판사는 20일 영화배우박노식씨 (39) 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18일밤12시쯤 관세법 위반사건에 관련,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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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댄스홀 급습|춤추던 10명 즉심
1일 상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비밀「댄스·홀」에서 춤추던 E여대 체육과 2년 주미화 (19·가명) , 체신부 전차교환수 이근미양(19·가명) 등 10명의 남녀를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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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메이크부족
지난9일 결혼식이 막끝 난 명동의 Y예식장. 「미니」차림의 날씬한 아가씨 3명이 신부측 접수를 맡고 있는 P씨를 찾았다. 『신부와 한 회사에 있는데요. 못나온 친구들에게 갖다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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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소탕」빈말
서울시경이 지난 1일부터 뿌리뽑겠다고나선 얌체족소멸작전은 무조건 처벌한다는 처음의도와는달리 10일현재 총단속건수 1천1백35건중 3백47건을 훈방시켜버려 여전히 얌체족들이 들끓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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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후의 발포사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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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받으려다 개에 물린 노파
○…서울성동경찰서는 19일 상오 서울성동구행당동322에 사는 송정임(45) 여인을 경범죄처벌법 1조36항(축견관리 부주의) 위반혐의로 즉결에 회부했는데… ○…송여인은 18일 하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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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침대
서울지검은 27일부터「법의 생활화운동」을 벌인다.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캠페인」이다. 모든 시민이「합법적」인 생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한결 밝아질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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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되는 경범단속
일제단속을 하는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남용해서 걸핏하면 무고한 시민을 즉심에 넘기고 있다. 연초에 반발하는 도난사건에 대비하여 벌인 도범 일제단속에서 경찰은 길 가던 시민들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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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야간 통금
미 군정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여명을 끈덕지게 있고 있는 기형아중의 하나가 이른바 「통금」제도이다. 정확하게 말하여 「야간통행제한」이 이 나라에 태어나기는 45년9월8일. 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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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는 종교의식
『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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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유사종교|전국에 신도 30만
최근에 일어난 용화교 교주 서백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사종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교부는 관계법의 미비로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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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을 즉심 회부-농성하던 광부들
속보=25일 낮1시 15분부터 노동청장실 앞에서 청장 면회를 요구하며 연좌「데모」를 벌이던 서독 파견 광부 후보자 50명 중 대표 서강선(29·서울 종로구 충신동 175의 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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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잡아주고 누구는 풀어주고
6일하오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송모(19)군은 「펨프」노릇을 했다고 서울청량리경찰서 안모 형사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 연행되자마자 친분이 있는 수사계 유모 형사가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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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확성기 소리 시비
【문】6백여 호가 있는 면 소재지에 극장이 하나 생겼읍니다. 2백 미터 이내에는 국민교·면사무소도 있지요. 이 극장은 확성기(MIC) 2대를 놓고 몹시 시끄럽게 밤낮 음악을 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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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단속]이 인권 침해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수사기관의 과잉단속이나 관계기관의 취급소홀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늘어나 인권 옹호에 적신호가 되어있다. 16일 열린 검찰 감독관 회의에서는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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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테러」사건-"범인체포는 희망적"
심야「테러」사건을 수사중인 검·군·경 합동 수사반은 27일 상오 사건해결의 유력한 새 실마리를 포착하고 방증을 수집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수사반장 김일두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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