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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여군 조심해라"…명예훼손 2심도 징역 1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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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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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서 형 늘어 징역 5년
2006년 김근식 검거 당시.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 형량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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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기 힘든 폭행 없더라도 공포유발 협박 땐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인정됐던 ‘40년 묵은 판례’가 깨졌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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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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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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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종이가방으로 때리면 특수폭행? 흉기 기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2L짜리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이걸로 때리는 건 ‘특수상해’가 아닌 그냥 ‘상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선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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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쉰들러' 목사, 탈북 10대 8명 성추행 기소..."추가혐의 있다"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한 기숙형 대안학교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5일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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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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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 사진 유튜브 캡처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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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유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월 오후 창원지법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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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라며 졸피뎀 먹였다…동료 성폭행한 40대 구속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직장 동료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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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만취자 손 끌어다 지문 인식…3250만원 빼낸 30대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취객의 손을 끌어다가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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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기소…직권남용·명예훼손도 추가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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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함' 광고 내놓고…연락한 남성들 성범죄 고소한 60대女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생활정보지에 '배우자 구함'이라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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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 피고인도 신상 공개 추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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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넓힌다…"부산 돌려차기男도 가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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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최고 15년형, 선고는 15개월뿐…양형 기준 높인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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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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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따랐는데" 목사가 보호종료 아동 센터서 성폭행
보호 종료 아동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센터 대표이자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보호 종료 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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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남성의원에 입맞춤"…세종시의장 '성추행 혐의' 기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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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추행도 부인…JMS 출신 변호사, 다른 변호인 해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다른 범행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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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신앙스타 뽑은 그들, '정명석 거부땐 지옥행' 세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범죄를 도운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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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16년 가볍다" 항소…미성년자 73명 성착취 육군장교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