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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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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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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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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수완박'...검사의 '지게꾼' 역할 재평가돼야 한다 [Law談 스페셜-지은석]
필자는 두 번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경찰로서의 수사였고, 두 번째는 검사로서의 수사였다. 지금은 경찰과 검사를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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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의 글로벌 머니] 97% 폭락 ‘테라 코인’ 권도형…혁신가냐 희대 사기꾼이냐
강남규 기자 권도형(30)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테라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테라USD는 개당 1달러여야 한다. 하지만 30일(현재) 가격은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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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사, 경쟁·갈등에 집중…공약 보도는 미흡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5월 회의가 지난 24일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의 사회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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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ENGLISH] ‘천문학적 피해’에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 검찰 고소
LKB & Partners attorneys speak to reporters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f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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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론…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Law談-강태욱]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방향성은 아쉽게도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시대의 물결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으로 향하고 있음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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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탄핵한 안창호, 文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2019년 11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경록 기자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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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검수완박’ 법안 공포 야당·검찰은 반발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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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킨 집시법, 용산 못지켜준다…자유 외친 尹 '집회 딜레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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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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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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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윤석열 취임사'에 담길 말
최민우 정치에디터 역대로 인상적인 대통령 취임사는 흔치 않았다.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나 대개 국민 통합이나 국가 발전을 앞세우기에 '공자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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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관' 시대…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 이 사람들 데려왔다 [Law談]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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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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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D] 음악 NFT의 시대가 올까?
NFT(대체불가능 토큰)는 지난해부터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개인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기업이 NFT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미지로 만들어진 NF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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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진화 이끈다…블록체인서 나온 DAO의 힘 [Law談-구태언]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출품했다가 새 주인을 찾은 ‘금동삼존불감(불감)’ 구매자는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헤리티지 다오(DAO)’라고 한다. 헤리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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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석유인데…4차산업 사공이 너무 많다, 새 정부의 과제 [Law談-강태욱]
‘엔트로피’라는 열역학 2법칙의 과학 용어를 사회학에 도입해 언어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2012년『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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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Law談 스페셜 이성엽]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리걸줌(LegalZoom)'은 지난해 6월30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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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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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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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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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도망, 뽕 취한 신임만 있는데 웬 검수완박" 경찰의 자조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 ‘뽕’ 취해 있을 때 앉혀 놓고,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