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검수완박’ 법안 공포 야당·검찰은 반발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야당·검찰은 반발

쏙쏙 만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 2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의결·공포돼 오는 9월 시행됩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한정하는 게 핵심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은 수사보다는 기소 및 공판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죠.

Mission accomplished 

쏙쏙 만평

The People Power Party (PPP) faces an uphill battle with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to bring to justice a number of top officials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cluding President Moon himself, after the outgoing president during his last Cabinet meeting on Tuesday signed two bills aimed at scrapping the prosecution of its investigative authority once and for all.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민주당은 ‘Democratic Party’)
uphill battle: 힘든 싸움(=tough battle)
top officials: 고위관료(=senior officials)

outgoing president: 물러나는 대통령(참고로, 곧 부임하는 대통령은 ‘incoming president’)
Cabinet: 내각(일반적인 캐비닛과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대문자를 써서 Cabinet으로 표현함에 유의. 참고로, ‘Cabinet meeting’은 각료회의)
sign: 서명하다(=approve, endorse)
aimed at~: ~을 겨냥한(=aimed to, intended to, meant to, designed to + 동사)
scrap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deprive A of B, remove B from A)
the prosecution: 검찰(=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investigative authority: 수사권(=investigative powers)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conclusively)

“检方削权”法案颁布…在野党及检方强烈反对

쏙쏙 만평

5月3日，韩国国务会议批准颁布旨在“完全剥夺检方侦查权”的两大“检方削权”法案（《检察厅法》及《刑事诉讼法》修正案），并决定自今年9月开始正式施行。核心内容就是将检方侦办范围限制在腐败及经济犯罪领域。作为共同民主党推行的司法改革的一环，今后检方工作将主要集中在公诉和公判领域。国民力量党表示强烈反对，向宪法法院申请阻止法案实施的临时禁令，并要求进行权限争议审判。检察总长金浯洙请辞。

倾斜   [qīng xié]   기울어지다
颁布   [bān bù]   공포
侦查权   [zhēn chá quán]  수사권
公诉   [gōng sù]   공소
宪法法院   [xiàn fă fă yuàn]  헌법재판소
临时禁令   [lín shí jìn lìng]  가처분
检察总长   [jiǎn chá zǒng zhǎng] 검찰총장
请辞   [qǐng cí]   사표를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