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는 항소 포기한 한동훈…'항명 임은정'엔 항소, 왜 [서소문 포럼]
최현철 사회디렉터 지난달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포기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
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
"MBC,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는 허위"…1.3억 손해배상 판결
MBC 스트레이트 당시 방송 예고 화면 2년 전 MBC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것은 허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
이란 억류 95일, 韓정부 상대 소송 1년…국제분쟁도 기업 책임?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송봉근 기자 “정부를
-
1t 감자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23세 직원…대만法 "2억 배상"
맥도날드. AP=연합뉴스 대만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운반 작업 도중 숨진 아르바이트생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
대법 "헬기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여지" 쌍용차 노조 배상 파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
-
[속보]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
BBQ·bhc ‘6년 치킨 전쟁’ 대법까지 간다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는 2심 선고에도 서로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상고할
-
법원 “bhc, BBQ에 290억 돌려줘야”…배상액 절반 이하로
BBQ bhc 로고. 사진 각 사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 간 3000억원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는 2심 선고에도
-
'화성 살인' 억울한 20년 옥살이…윤성여씨 18억 배상받는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가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아픈 심정을 밝히고 있다. 프
-
日아사히 "韓정부, 위안부재단 잔금 징용 배상 활용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 해결에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중 남은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
법원 "故구하라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배상 책임”
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
[서경호의 시선] 어느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생존기
서경호 논설위원 “소송은 전쟁과 같았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 청구를 당한 대우조선과 회계법인에는 ‘쩐의 전쟁’이지만, 나에게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
"실거주" 쫓아놓고, 전세금 2배 올려 재임대한 집주인 최후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2배 이상 올려서 재임대한 집주인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
[THINK ENGLISH] 론스타에 2855억원 배상 판정… 한국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0원이어야”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speaks on an arbitration ruling ordering the Korean government to pa
-
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
-
관치금융에 눈치코치 규제…론스타에 수천억 공격 빌미 줬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분쟁이 2800억원 배상으로 일단락됐다. 외환은행 인수 뒤 배당과 매각 차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손에 쥐고
-
[오병상의 코멘터리] ‘론스타 사태’ 교훈과 재발방지법
2011년 7월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외환은행지부 회원 150여 명이 서울 을지로1가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론스타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1. 해외투기자본
-
[view] 일관성 없는 관치금융, 민심도 실리도 잃었다
━ 론스타 사태 20년의 교훈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20
-
한동훈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BIS조작 유죄였으면 완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론스타 청구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이
-
'6조→2800억' 론스타 소송 선방…주가조작 수사 덕 봤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10년 동안 이어진 국제 투자 분쟁(ISD) 소송이 마무리됐다. 국제 중재재판부가 인정한 2억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