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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 정리
내무부는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주민등록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기재사항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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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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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무 간소화
내무부는 31일 출생·혼인·분가·전적 등의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때 본적지에 조회하던 것을 없애고 호적초본제출만으로 정리하며 주민등록 등. 초본을 구두신청만으로 발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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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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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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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남 소식도 모르고…
【인천=임시취재반】인천에 사는 선원가족들이 수원32호와 33호의 피격소식을 들은 것은 15일 정오. 32호 선원 김월근씨(27·인천시 남구 도화동495)의 부인 김미경씨(2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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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붐 타고 사기 결혼 늘어
【부산】일본인과 재일 교포들이 관광「붐」을 타고 우리 나라 출입이 잦아지자 이들의 꾐에 빠져 사기 결혼을 당해 울고 있는 한국 여성이 최근 부쩍 늘어나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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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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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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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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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가장 살인|내연의 남편을 구속
서울시경 형사과는 6일 내연의 처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장진선씨(37·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산24)를 6년만에 재수사 끝에 위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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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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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금혼
동성동본금혼원칙은 우리 나라 고래의 관습인데 이 제도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일본에서는 근친혼이 성했으나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이를 거의 범죄시하여 왔으며 일본의 근친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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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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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신민당 유 총재의 대표질의를 비롯한 정부질의 및 각종보고가 있을 예정이며,각상 천위가 소관 부처별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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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풀어본 새 가정의례준칙
모든 의례생활의 지침이필 될 새 「가정의례준칙」이 확정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준칙은 의례법과함께 의례의식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일으킨다는 목적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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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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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본「혼례간소화」-고려·이조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법제화하여 법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 벌금을 물러서라도 실천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정의례간소화의 준칙은 1969년에 제정하여 그동안 권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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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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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탤런트 사칭3|3년간 사기 행각
서울종로경찰서는 21일 상오 모습이 닮은 것을 미끼로 TV「탤런트」 노주현군(25)을 사칭, 사기행각을 해온 김진현(28·주거부정)을 혼인빙자 간음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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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베 동경지사, 비서와 결혼
「미노베」 동경도지사(68)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30일 기자회견에서 미소 띤 얼굴로 신부 「이노우에·도끼꼬」(44) 여인의 손목을 잡고 결혼반지를 보이고 있다. 「이노우에」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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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공포 3년|과연 개선되고 있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 시행 된지 지난 5일로 만3년이 됐다.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함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생활화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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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에 대한 세대간의 갈등|이대 사회사업학과 김성분씨 논문에서
결혼생활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만의 의지와 힘에 의해 결정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과 사회환경의 영향 밑에서 이뤄지며 때로는 당사자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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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V
남지연 작 전세권 연출의 TBC-TV 화요「드라머」 『너는 약자』(밤 8시40분) 오늘은 그 7회째로 지은(고은아)은 동수(노주현)에게 본처(김희준)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여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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